신자유주의 대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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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우리나라 시장, 경제정책인 신자유주의정책...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째서 금융위기속의 선진국들이 재고하고 반성하는 정책을 수용하는 것일까?
이 글의 저자인 이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이전 정권인 노무현 정부는 좌 우 이념을 가리지 않고 정책을 혼용한 ‘실용정부’ 이며 97년도 한국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IMF의 강압적 권고에 따라서 신자유주의정책을 수용했으나 대기업과 소수상위층의 경제 권력에게 이전보다는 비교적 자유롭지만 끊임없는 견제를 했었다고 말하고 현 정권인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와는 다르게 ‘정치권력-경제권력-언론권력’의 삼위일체로 소수의 상위계층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거나 독점을 보호해주고 정경유착(정치인과 경제인과의 결탁)의 구조를 만들고 보수언론이 그 사실을 은폐한다

<중 략>

그에 대한 나의 대답은 “되지 않는다.” 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명박 정부의 전 정부인 노무현 정부는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 이른바 국가권력기구와 공안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한 탈권위적 정부였으며 언론탄압을 자제한 민주적 자유주의적 정부였다. 즉 정치-경제-언론권력의 삼위일체 따윈 없었단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의 정책의 실패점은 자본주의 권력구조의 물적구성인 경제력면에서 대기업과 소수상위층에 경제권력의 집중을 가져다 주었으며 언론의자유화 언론통제회피를 추구해서 시장지배력이 강한 보수언론이 사회의 이념과 국민의 의식구조를 강하게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 설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신자유적인 제도의 도입은 노동자, 비정규직의 약화와 재벌의 시장지배력을 제도화하는 그런 빈부격차의 양극화를 일으켰으니 정치-경제-언론권력을 놔두는 것만이 문제해결의 요지는 아닌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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