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 정책 사례 분석 결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요 정책 방향
2) 조례
3) 기능 및 역할분담
4) 예산 및 규정
5) 갈등 및 협력 사례

Ⅲ. 결론

Ⅴ. 붙임자료 - 조례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지구의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등 환경문제가 가속화되어가고 있다. 지구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은 “저탄소”라는 단어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각국의 이해관계를 떠나 세계 모든 국가들의 공동대처가 필요하다. 하지만 저탄소를 추구하다가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탄소와 경제성장을 다 잡을 수 있는 “녹색성장”을 활발하게 추진해야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현재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대표적인 기초지자체들의 정책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등의 분석을 통해 현재보다 더 큰 효과가 나타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중 략>

⑤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기금운영기본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1.12.12>
제13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구청장은 지출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6·5·10> <개정 2011.12.12>
③ 구청장은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