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권부터 5.16쿠데타까지의 현대 정치사 정리

목차

1. 자유당과 반민주주의적 정치과정
제 1절 자유당의 설립 과정
제 2절 자유당과 헌법 개정
제 3절 민주당의 도전과 진보당의 좌절
제 4절 이승만의 몰락 과정

2. 4월 항쟁과 장면 정권제
제 1절 4월 항쟁
제 2절 허정 과도정부제
제 3절 장면 정권의 출범과 좌절

3. 5.16 군사 쿠데타와 군사 정부
제 1절 5.16 군사 쿠데타
제 2절 군사 쿠데타의 배경
제 3절 군정의 통치기반 강화
제 4절 민정이양 작업

본문내용

① 위기의 이승만
1950년 2월 30일에 치러진 제 2대 총선은 5.10 선거를 거부했던 중도파와 남북 협상파의 선거 참여로 인해 기성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매우 낮아짐. 그 결과 혁신계 및 중도파의 중진급 인사들과 무소속 인사들이 국회에 대거 진출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비우호적인 세력이 국회에 다수 포진하게 됨. => 이승만 국회와 필연적으로 대립 & 갈등

1. 보도연맹사건 : 보도연맹은 좌익 세력에 대한 통제와 회유를 목적으로 정부가 좌익 전향자들을 대상으로 조직한 단체인데,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북한군에 협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약 20만 명을 학살함.

<중 략>

③ 미국의 개입 & 대통령의 하야

시위가 전국으로 확대되자, 미국은 이승만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였고, 여기에다 덧붙여서 부통령 장면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할 것을 촉구하며 부통령직을 사퇴한다. 여기에 교수들까지 시위에 가담하여 시위의 열기가 다시 불타오르자, 이승만은 결국 26일, 하야 성명을 발표한다. 1.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2. 선거를 다시 하도록 하겠다. 3. 이기붕도 모든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도록 한다. 4. 국민이 원한다면 내각책임제 개헌을 하겠다.

④ 4월 항쟁의 배경 (교수님이 써주신 부분)
1. 정부 부패 2. 부정 선거 3. 경제 불황 4. 이승만 장기집권

<중 략>

그런데 여기에 구정치인들은 민주공화당이 김종필이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사실에 비판하고 나서서, 박정희 의장은 모든 정당과 민간 정치인들에게 9개항의 시국수습안 (p.148 맨 밑 참고)이 받아들여진다면 민정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여 민간 정치인과 미국의 환영을 받았다. 박정희는 이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자기 결정을 번복하고 군정의 4년 연장안을 발표한다. 미국은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한국에 대한 모든 원조를 중단할 것이라고 포고하고, 박정희는 다시 찌질하게 민정 참여를 하는 등 민정 이양과 군정 연장에 번복을 자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