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 일본 시대 하 한국의 경제발전

목차

1. 서론
2. 일제강점 하 경제발전의 당위성 논의
3. 일제하의 한국경제의 모순과 문제점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일제 시대하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경제문제는 정부경제 분야의 재정 및 금융문제와 산업 분야에서는 농업 문제와 상공업, 무역, 사회 간접자본, 노동 등의 문제이다.
일제강점 하 경제 문제에 대한 인식은, 일본의 식민지배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당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어떤 경제정책을 사용하였고 농업, 공업 등 각 산업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발전이 이뤄졌으며 일제하에서의 발전이 과연 차후 한국 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고 있다.
일본경제권에 편입된 근대적 경제성장을 살펴보면 일제시대에 인구가 국민소득은 전통적 단계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1925년부터 시행된 국세조사를 보면, 조선인의 연평균성장률은 5년 간격으로 1.45%, 1.63%, 1.18%로 높았다. 그리고 1925년 조선인수가 19,020,030명에 달한 것으로 보건대, 10년대에 인구가 다산다사의 단계에 달하여 연평균증가율 1%를 넘었음이 분명하다.

< 중 략 >

일제는 토지개혁, 산미증식 등의 정책을 사용하였으나, 농업 문제를 산업의 핵심문제로 파악하고 진흥하기위한 올바른 방안으로 주장되던 소작제의 정착, 소작 농민의 단결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화 사업의 실시, 자작농의 창정 등을 무시하였다. 일제가 한국 경제발전에 진정으로 큰 바탕이 되었다면 자작농 창정을 위해 미간지의 개간 분매, 금융기관 담보 토지 또는 대지주 소유 토지의 국가 매입과 해당 토지의 농민에 대한 장기 저리의 융자 분매 등의 당시 한국민들에 의해 주장되던 농업 진흥정책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부터가 모순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조선의 경제가 대체로 자본주의적 발전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조선인의 경제는 피폐의 도를 더해가고 있었던 것을 보면 조선인 위주의 정책을 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산업의 진흥을 위해 조선인 산업에 대한 특별 보호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조선인 물산의 생산과 소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