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 정의, 생산적 복지 천명, 생산적 복지 형성과정, 생산적 복지 균형적자원배분, 생산적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산적 복지 보건의료서비스,향후 생산적 복지 정책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생산적 복지의 정의

Ⅲ. 생산적 복지의 천명

Ⅳ. 생산적 복지의 형성과정

Ⅴ. 생산적 복지의 균형적 자원배분

Ⅵ. 생산적 복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Ⅶ. 생산적 복지의 보건의료서비스
1. 편리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완비
1)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2) 의약분업 실시 및 의약품 유통개혁 추진
3) 고품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4) 보건의료인력?시설의 적정 공급 및 질적 수준 향상
5) 신속하고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2. 세계 10대 보건산업 선진국으로 도약
1) 보건산업을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
2) 보건산업진흥을 위한 산?학?연?정부 협조체계 구축
3) 전통한방의료의 육성?발전

Ⅷ. 향후 생산적 복지의 정책 과제

Ⅸ. 결론

본문내용

현대 산업사회는 사회구성원의 소득 안정, 노후보장, 의료혜택, 그리고 매인, 노약자 등의 특수 취약집단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경제적 안정 및 생활수준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제도를 갖고 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각종 복지의 제공이 국가가 시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일종의 시민적 권리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1920년대 말의 세계적인 경제공황의 경험과 제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민간부문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관여가 확대됨으로써 서구 유럽에서는 국가 주도의 사회복지제도가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반적인 복지제도의 수렴화 경향에도 불가하고,

<중 략>

■ 중소병원(30～200병상의 의료기관)의 기능 전문화
노인성질환, 만성질환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충분한 기간동안 요양하고 회복기를 보낼 수 있도록 요양병원 또는 특정질환 전문병원으로 육성
요양병원 및 농촌지역 중심병원에 재특 농특자금을 지원, 운영난 해소
중소병원의 시설 장비비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간의 인력?장비 및 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변경, 전문화된 중소병원도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병원화 유도
■ 병원중심의 가정간호사업 추진
의료법에 가정간호사업 실시근거를 마련한 후 3차 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가정간호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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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댐건설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때, 김대통령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와 다른 대안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동감주변의 수려한 경치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천만 수도권 주민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동감댐건설을 강행하려고 했다.
인권정책의 경우도 이전에 비해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그것은 검경찰의 ‘혐의자’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 국가보안법의 무리한 적용에 따른 인권유린, 준법서약서로 형식만 바뀐 ‘전행제도’, 아직도 싸늘한 감옥에서 늙어가고 있는 수많은 양심수, 인권위의 위상과 권한 등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영화(2001) : 생산적 복지와 개발적 복지, 한국복지행정학회
남찬섭 외 1명(2001) : 생산적 복지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평가와 과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안향숙(2002) : 생산적 복지시대의 산업복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영화(2001) : 생산적 복지와 교육의 관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교육연구소
이인희(2012) : 현대국가와 복지행정학, 대영문화사
정무권(2009) :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2, 인간과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