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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중소기업]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 중소기업 판로확보지원, 중소기업 창업지원, 중소기업 입지지원, 중소기업 회생지원, 중소기업 기술지원, 중소기업 발굴지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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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7.17
최종 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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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
1.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보증운용
1)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
2)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적극 지원
3) 구매자금융에 대한 보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4) 영세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5) 중점지원부문(무역금융, 전자상거래, 구매자금융, 지식기반)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6)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협약특례보증
2. 금융기관 등과의 제휴보증 도입
1)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신상품 개발
2) 정부 등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한 정책자금지원의 효율성 제고
3) 대기업 수급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상품 개발
3. 지식기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
1) 필요성
2) 주요 지원대상
3) 세부 지원방안
4. 보증심사기법 과학화
1) 새로운 보증심사제도 안정적 정착
2) Cyber보증 및 소액 Speed보증 활성화
3) 전자상거래 보증 활성화
5. 업무프로세스 개선
1) 보증업무의 디지털화 지속 추진
2) 업무량 감축을 통한 대고객서비스 개선
3) 부분보증제도 개선
4) 위탁보증제도 전면 개편

Ⅱ. 중소기업 판로확보지원
1. 중소기업 내수판로확대 지원
2.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Ⅲ. 중소기업 창업지원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조건
4. 지원절차

Ⅳ. 중소기업 입지지원
1.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청 지정운영 : 274개소)
1) 기능
2) 입주대상
3) 입주기간
2. 입지자금 융자지원

Ⅴ. 중소기업 회생지원

Ⅵ. 중소기업 기술지원
1. 기술력 향상 기반구축
2.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Ⅶ. 중소기업 발굴지원
1. 발굴대상 및 발굴기준
1) 발굴대상
2) 발굴기준
2. 발굴기관 및 추천기관
3. 지원내용
1) 발굴기관의 자체지원
2) 연계지원

본문내용

Ⅰ.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
1.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보증운용
1)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
- 최근 미국에서의 테러사태 발생 등으로 수출환경이 악화될 경우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단계적 지원대책 마련
2)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적극 지원
- 시설자금 보증취급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
3) 구매자금융에 대한 보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 구매자금융 및 기업구매카드 보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대금결제 여건을 개선
- 금융기관과의 협약 등 제휴를 통한 보증수요 발굴에 노력
4) 영세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 50백만 원 이하 소액보증 활성화를 통한 보증 저변확대
5) 중점지원부문(무역금융, 전자상거래, 구매자금융, 지식기반)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 보증지원 효과가 높은 부문에 대한 역량 집중
별도 목표관리 및 경영실적평가상 우대
지속적인 업무지도를 통한 보증재원의 효율적 배분
정부의 정책지원 효과 극대화
6)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협약특례보증
- 고용창출 및 성장잠재력 배양효과가 큰 서비스산업발전을 통한 국민경제의 효율성 제고
- 미 테러사태이후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진작 도모
- 중소기업은행과 업무협약(‘01.11월, 총여신규모 1조원)
2. 금융기관 등과의 제휴보증 도입
1)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신상품 개발
- 다양한 대출상품과 연계한 맞춤보증 형태의 신상품개발 지속 추진
2) 정부 등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한 정책자금지원의 효율성 제고
-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부출연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정책자금 연계지원방안 적극 추진
우대부문보증 지정, 상호 정보교환 등 교류협력 강화
3) 대기업 수급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상품 개발
- 대기업 협력업체 중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프로그램 마련
대기업의 보증추천 및 기금과 정보교환 활성화
연계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중소기업 육성제도로 발전

참고 자료

김현우 외 1명(2008), 중소기업 판로지원네트워크, 한국생산성학회
김영석(2008), 중소기업 창업 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신상훈(2009), 정부 재정사업 성과연구 :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감사원
이창석(1992), 중소기업 입지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중소기업청(2008), 중소기업 회생 및 사업정리 정보 한 눈에, 한국개발연구원
장지호 외 1명(2006),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있어서의 정부출연연구소의 활용문제, 한국벤처창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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