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침해(인권유린), 언론보도 인권침해(인권유린), 검찰수사 인권침해(인권유린), 전쟁범죄 인권침해(인권유린), 과학기술 인권침해(인권유린), 초상권, 노숙자 인권침해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의 인권침해(인권유린)
1. 장애인=무능력자
2. 인권위법도 장애인 차별

Ⅲ. 언론보도의 인권침해(인권유린)

Ⅳ. 검찰수사의 인권침해(인권유린)
1. 수사관의 남성중심적 의식과 태도
2. 수사당국의 피해자 배려 않는 절차 및 관행
3. 가부장적 사회와 일상의 권력 불평등의 문제

Ⅴ. 전쟁범죄의 인권침해(인권유린)

Ⅵ. 과학기술의 인권침해(인권유린)
1.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과 주한미군
1) 미국 미사일방어(MD)계획
2) 주한미군의 무기반입과 환경파괴
2. 핵발전소 문제
3. 각종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4. 생명공학 유전자조작식품 등
1) 생명공학과 생명윤리
2) 유전자조작식품과 안전성 확보
5. 정보화 유전정보이용과 프라이버시
1) 전자주민카드 사례
2) 유전정보이용 문제
6. 과학기술과 소외

Ⅶ. 초상권의 인권침해(인권유린)
1. 서울고등법원 1996.2.27.선고 95나24946호(이혼소송주부 청부폭력 오보사건 2심)
2. 대법원 1996.5.28.선고 94다33828호(이른바 탤런트 최모양사건)
3. 대법원 1996.8.20.선고 94다29928호
4. 대법원 1998.5.8.선고 96다 36395호
5. 대법원 1998.7.14.선고 96다17257호-(이혼소송주부 청부폭력오보사건 - 앞서의 고등법원 상고심 판결)
6. 대법원 1999.1.26.선고 97다10215·10222호(이른바 산업스파이 오보사건)

Ⅷ. 노숙자의 인권침해(인권유린)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가 대 국가의 차원에서 책임을 물을 경우 국제법은 시효를 두지 않는다. 그러나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하여 저지른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피해를 입은 개인이 가해국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경우 가해국은 시효가 지났음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예가 많다. 이럴 경우 자국민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를 대신해서 피해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마침내는 국제법정에 호소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이른바 ‘외교적 보호’).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고려 따위로 법적 해결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의 경우 국제법정까지 간 사례는 적지 않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그 동안 이러한 해결방법의 모색에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또한 국제법이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를 직접 저지르거나 가담한 사람이 소속한 국가에 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국가는 공소시효를 이유로 고소장 접수마저 거부하는 일도 있다.

<중 략>

경제학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철학적 차원에서도 집은 인간 실존에 매우 핵심적인 거점이다. 본관, 뿌리, 출신을 통해 존재를 인식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집을 잃은 것은 단순히 생활할 ‘주택이 없다는 의미(roofless)’만이 아니라 존재를 증명할 ‘장소를 상실했다는 의미(rootless)’를 포함한다(Somerville, 1992). 주거가 없는 자는 여권, 외화, 신용카드를 몽땅 잃어버린 여행자와 같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물리적 근거를 잃어버린 상태와 유사하다. 따라서 집 없는 자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공적으로’ 의심받게 되는 것이다(Pawley, 1996 : 148-149). 이렇게 노숙인이 인식론적으로 존재를 부정당하는 상황에서 노숙인에 대한 동등한 인권보장은 추상적인 이상과 선언에 머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권신장에 대한 제도적 노력만이 아니라 노숙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변화시키려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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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옥주(2011), 장애인의 인권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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