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수출보험제도

목차

1. 개요
2. 기능
3. 특징
4. 수출보험의 실무적 부보절차
5. 현행 운용종목

본문내용

1) 의의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가운데서 해상보험 등 통상의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 는 위험 즉,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 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 (commercial risk)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 (political risk) 등으로 인하여 수출업자나 해외투자자, 또는 무역업자에게 자금을 융 자한 금융기관 등이 입는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수출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보험이다.
2) 목적
수출증대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채산성을 무시하고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국가적 정 책보험의 성격을 가진다.
3) 운용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제도는 1969년 2월에 제도화되어 정부가 운영주체가 되고 이의 운영업무는 대한재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대행하는 체제로 수출보험업무가 이 루어졌으나, 1992년에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설립되어 수출보험사업의 독립전담기관 체제가 확립되었다.

2. 기능
1) 수출대금회수의 불안제거기능
수입국가에서 발행하는 비상위험이나 신용위험 등으로 인한 수출불능과 수출대금회 수의 불능으로부터 수출업자가 입는 손실을 보상해 준다.
2) 금융의 보완기능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출금융을 공여하게 하 는 금융 보완적 기능을 가진다.
3)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
수출, 기타 대외거래의 촉진 및 진흥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 하에 운영된다.
4)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기능
수출보험은 효율적인 인수 및 관리를 기하고 보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각 적으로 해외수입자의 신용상태와 수입국가의 정치?경제 사정에 관한 조사활동을 하 여, 이러한 해외수입자 및 수입국가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 수출업자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자의 신규 수입선 확보와 수출거래 확대 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전한 수출거래를 유도하는 부수적 기능을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