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개념, 특성,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동향,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정보화혁명,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정보공개법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개념

Ⅲ.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특성

Ⅳ.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역할
1. 권력에 대한 견제
2. 민익(民益)에 도움이 되는 복지사업의 확대
3. 조정
4. 교육

Ⅴ.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동향

Ⅵ.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정보화혁명

Ⅶ.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정보활용

Ⅷ.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정보공개법

Ⅸ.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개인정보수집보호법
1. 참여연대
1) 수집정보
2) 개인정보보호정책 유무
2. 경실련
1) 수집정보
2) 개인정보보호정책 유무
3. 환경연합
1) 수집정보
2) 개인정보보호정책 유무
4. 녹색연합
1) 수집정보
2) 개인정보보호정책 유무
5. 진보네트워크 센터
1) 수집정보
2) 개인정보보호정책 유무
6. 인권운동사랑방
1) 수집정보
2) 개인정보보호정책 유무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NGO의 공익활동이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공적 영역의 확대 및 국가역할의 한계와 결부되어 있다. 오늘날에는 과거에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복지 · 교육 · 문화 · 위생 · 환경 · 소비 등의 영역이 공적 영역에 편입되고 삶의 질에 대한 인민의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 또한, 현대복지사회에서 인민은 해방의 정치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의 정치를 지향한다. 즉, 개인은 직장뿐만 아니라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공동체사회 내에서 상호협력과 유대를 통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활동을 통하여 타자에 대한 공헌과 참여의 욕구를 충족하기를 원한다. 더구나 개인의 이러한 관심은 지역사회나 주권국가의 범위 내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제3세계에 대한 빈곤 · 전쟁 · 자연재해에 대하여 원조하고,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국가이기주의나 다국적 기업의 견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이러한 역할을 모두 수행하거나 인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이념적으로나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이것은 시민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NGO의 역할강화를 요구한다.

<중 략>

Ⅷ.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은 NGO가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법률이다. NGO가 독점적인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의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을 축소하고 정부활동을 감시· 비판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 개개인의 정보공개 청구 활성화는 공적 업무에 대한 시민의 참여의식을 높인다. 1996년 이전에는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이라는 국민총리 훈령이 존재하다가 김영삼 정권에 들어와서 정보공개법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96년에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1998년에 발효되었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비공개대상 정보의 사유가 매우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다(제7조 제1항). 비공개대상으로 간주되었다고 해서 비밀정보가 아니다. 따라서 비공개원칙을 매우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 따라서 회의록을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것(제7조 제1항 5호)의 정보공개 예외규정에서 제외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개방법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제11조 제2항). 이것은 행정기관에 의해 가공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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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필,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한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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