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사회적자본]아시아 사회적 자본, 아시아 신흥공업국, 아시아 바이오산업, 아시아 게임시장, 아시아 경제모델, 아시아 IMF경제위기(IMF외환위기, IMF금융위기)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7.24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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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아시아 사회적 자본
Ⅱ. 아시아 신흥공업국
Ⅲ. 아시아 바이오산업
1. 싱가포르
2. 인도네시아
3. 말레이시아
4. 말레이시아의 바이오산업
Ⅳ. 아시아 게임시장
1. 미궁 속에서의 조심스러운 기대
2. 국가 전체적인 불경기, 대만
3. 뜨거운 PC방의 열풍, 홍콩
4. 틈새를 노려라, 동남아시아
Ⅴ. 아시아 경제모델
1. 배경
2. `아시아적 가치‘의 정의
3. 상호 관련성
1) 무관론
2) 유관론
4. ‘아시아적 경제성장 모형’에 대한 평가
1) 비판론
2) 옹호론
Ⅵ. 아시아 IMF경제위기(IMF외환위기, IMF금융위기)
본문내용
Ⅰ. 아시아 사회적 자본
1980년대 내내 세계은행과 IMF는 빈곤을 가중시키는 거시경제정책을 지지하였다는 비난을 받았다. 특히 석유위기 때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금융과 채무위기 해결을 위한 IMF 프로그램에 부수되었던 조건은 경제위기를 가중시키면서 이 모든 부담을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비난은 초기에는 진보적 성향의 학계에서 제기되었지만 주류에 속하는 지식인들과 국제기구 내 영향력 있는 압력집단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다. 이를테면 UNICEF 역시 세계은행의 전략수정을 목표로 압력을 행사하였다. 1990년에 UNDP는 경제안정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세계은행과 IMF의 협소한 접근과 달리 개발에 대한 사회적 접근(social approach)을 옹호하는 『인간개발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세계은행과 IMF 역시 보다 많은 나라들이 사회적 역효과를 내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 세계은행과 IMF는 이러한 비난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1990년 세계은행은 처음으로 빈곤을 주제로 한 연례보고서를 발행하였다. 1992년 IMF 역시 정책적 오류를 시인하면서 구조조정의 사회적 측면과 안전망 설치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년 이후에 IMF는 일부 정책에 따른 분배적 효과가 개혁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방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IMF가 지지하는 개혁 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에게 미칠 수 있는 단기적 처방의 역효과를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계은행 역시 사회안전망에 대한 공급은 경제개혁이 정치적으로 지지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실제로 세계은행은 새로운 사회정책 전문가를 유럽에서 충원하였다.
1989년 동구권이 몰락하고 동유럽이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이들 국제기구의 새로운 방향이 시험대에 올랐다. 동유럽의 이행국가들은 새로운 사회정책의 실험실이 되었다. 동유럽을 두고서 국제기구 내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불붙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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