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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은행 신용평가의 방식

Ⅲ. 은행 신용평가의 내부신용평가

Ⅳ. 은행 신용평가의 기업평가
1. 신용위험평가 모니터링 결과
2.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에 의해 정리대상기업으로 기선정된 기업(195개사)에 대한 후속 조치 현황
3. 향후 추진계획

Ⅴ. 은행 신용평가의 문제점
1. 신용등급별 부도율 자료의 축적 미흡
2. 신용평가시스템의 정확성 및 일관성 부족
3. 신용평가결과의 활용도 미흡
4. 선진적 여신문화의 미정착

Ⅵ. 향후 은행 신용평가의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은행산업의 이러한 집중 심화(독점화)는 기존 기생적 화폐자본의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객관적 토대가 된다. 그리고 지배체제 내에서 이 신자유주의 정책이 앞으로 더욱 심하게 관철될 여건이 형성되었음을 뜻한다. 그리하여 이렇게 강화된 은행지배체제와 그에 따른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한국 경제는 항상적인 파탄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물론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상화는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의 일상화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로 은행산업은 집중화와는 별도로 종속화라는 길을 걸었다. 앞서 30개 이었던 은행의 수가 14개로 줄어들었던 것을 확인했다. 이중 지방은행 등을 제외한 시중은행은 9개가 남았는데, 그 중 최대규모의 국민은행을 포함한 6개의 은행이 외국의 초국적 자본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이름부터 국민이 찾는 은행이라는 뜻인 국민은행은 그러나 외국인의 지분율이 지난7일로 72%를 넘어가 주주구성 측면에서만 보면 ‘국민의 은행’이라기 보다는 ‘외국인의 은행’이라고 해야 마땅하다. 국민은행은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지분율 6.86%로 정부(9.68%)에 이은 2대주주이며 다국적 보험금융그룹인 ING가 4%로 3대주주이다. 2,3대 주주가 외국인인 만큼 국민은행의 의사결정은 외국인 주주의 허락을 맡지 않을 수 없다.

<중 략>

2. 신용평가시스템의 정확성 및 일관성 부족

― 회계자료의 투명성 부족에 따른 신용평가의 정도 저하

ㅇ 중소기업 등 비외감법인의 경우 과거 재무정보가 충분치 않을 뿐 아니라 재무자료의 신뢰도 저하

ㅇ 외감법인의 경우에도 회계분식 사례 빈발

― 신용평가모형이 고객 특성에 맞게 업종별, 기업규모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신용평가 결과의 정도가 저하될 소지가 있으며, 차주의 신용상태 변동내용을 적기에 파악하여 신용등급에 반영하는 체제가 미흡

ㅇ 미국 대형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에 대한 점검은 최초 등급부여자에 의한 모니터링*, 업종별 및 기업규모별 마켓팅 담당자에 의한 정기적 점검, 여신감리조직에 의한 부정기적인 점검 등 三重(threefold)으로 수행

* 최초 등급부여자는 차주의 신용상태를 수시 모니터링하여 등급변경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실패할 경우 성과평가시 불이익 부과

― 한편, 신용평가자간 심사능력 차이, 거래업체와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등급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등 신용등급이 일관성 있게 부여되지 못하는 문제 노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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