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다각화][재벌][다각화][재벌다각화 특징][재벌다각화 영향][재벌다각화 성장]재벌다각화의 특징, 재벌다각화의 영향, 재벌다각화의 성장, 향후 재벌다각화의 내실화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재벌다각화의 특징
1. 분사적 다각화
2. 비관련 다각화

Ⅲ. 재벌다각화의 영향

Ⅳ. 재벌다각화의 성장
1. 부채의존적 다각화와 재무구조
2. 부채자금조달과 잠재적 금융불안정성
1) 부채자금조달과 민스키 가설
2) 제도적 불안정 요인: 상호출자와 상호지급보증

Ⅴ. 향후 재벌다각화의 내실화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재벌의 경제력집중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여신관리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재벌관련특별조치가 시도되었다. 그중 공정거래법이 제정되기 전에 실행된 1974년의 5.29조치와 1980년의 9.27조치, 공정거래법 이후인 1990년의 5.8조치를 대표적인 특별조치로 들 수 있다. 5.29조치는 1972년의 기업공개촉진법이 재벌들이 미온적인 태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대통령 특별지시로 발표된 조치로서 기업공개의 촉진과 기업재무구조의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시 금융기관은 담보력이 월등한 재벌기업에 편중적으로 대출하였고 재벌도 직접금융보다는 상대적으로 값싼 간접금융방식을 선호하여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해졌다. 이에 정부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의한 근대적 기업경영방식의 도입과 경제력집중완화를 위해 기업공개추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가) 금융, 외화도입, 세제를 기업공개를 유도하도록 운용 (나) 비공개 대기업과 그 대주주의 금융거래, 조세납부 등의 종합관리 (다) 대기업, 특히 대기업에 대한 여신관리체제의 강화 (라)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신규투자를 할 경우 사업자금의 자체조달 지도 (마) 기업 및 대주주에 대한 세무관리의 강화 및 외부감사제도의 보강이 그것이다. 이 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집행사항으로서 [금융기관여신과 기업소유집중에 관한 대책](1974. 5. 30), [계별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협정](1974. 5. 30), [자본시장수용태세 확립정책](1974. 6. 7), [8. 8 기업공개보완대책](1975. 8. 8)등이 잇달아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인 기업공개와 비업무용 부동산처분에 있어서 목표에 크게 미달했다.

<중 략>

Ⅴ. 향후 재벌다각화의 내실화 방안

우리는 재벌의 과도한 다각화와 폐쇄적인 소유·경영구조가 1960～70년대의 산업육성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정부개입의 두 가지 특성으로 인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과도한 다각화는 첫째, 산업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창출된 경제적 지대가 정부개입의 재량성으로 인해 소수의 재벌을 중심으로 배정된 점, 둘째, 재벌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전략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지대를 가능한 한 많이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점 이상 두 가지가 결합하여 나타난 현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폐쇄적인 소유·경영구조는 소유집중,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중앙집권적 의사결정구조 등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들 각각도 정부개입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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