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우리의 현실

소개글

경제민주화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목차

1.서론
2.자유시장경제의 폐해 -산업혁명 /대공황 /금융위기
3.경제민주화의 현실 -노동시장의 현실/기업시장의 현실/보수적 경제민주화/진보적 경제민주화
4.협동조합
5.결론

본문내용

자유시장경제에서의 빈부격차는 필연적이지만,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수긍하지 못하는 배분구조로 인해 빈부격차가 발생한다면 사회의 불안과 구성원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자유시장경제는 산업혁명과 더불어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줬지만 그에 따른 폐해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빈부격차의 심화와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이 문제가 되었으며, 대공황 시기에는 자유시장경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대량실업과 빈곤이 발생하였다. 21세기 들어서서는 정부규제가 느슨해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자유시장경제가 이상적인 경제체제가 아님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민선 이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제외하고는 보수적 성향을 가진 정당에서 계속 집권하게 되었으며, 김대중, 노무현 정권 역시 보수적 여론과 의회의 영향으로 진보적 경제정책을 펼치기 어려웠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비교적 빠른 시기에 경제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노동자의 고용환경, 고용안정성은 위협받고 있으며, 각종 금융정책은 서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고용현황은 OECD국가 중 21위에 그치고 있으며(63.3%, OECD평균 64.6%, 2010), 임시직 노동자 비율은 OECD국가 중 5위로 매우 높은 편이다(19.4%, OECD평균 12.75%, 2010). 그나마 우리나라의 임시직 노동자 비율에 외국인 노동자, 사내 하청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자들 간의 소득격차도 매우 커서 노동소득 10분위 배율(상위 10%/하위 10%)은 OECD국가 중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은 OECD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계의 부채도 심각한 상황인데 개인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비율이 52.9%로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영국(35%)이나 대만(17%)에 비해 매우 높으며 중산층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참고 자료

가족경영의 제도적 논리: 한국재벌의 규범적 동형화, 장덕진, 경제와사회(51), p161-188, 한국역사연구회, 2001.
경제블로그 자유광장
통계청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보고서
선대인경제연구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경제민주화를 통한 사회복지의 이상과 현실’ 이준영
“노동시장제도, 임금분산, 그리고 복지정책”, 홍경준
협동조합과 커뮤니티비지니스, 오세영
애플 순이익 관련 기사>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sug.top&where=nexearch&acq=%EC%95%A0%ED%94%8C+%EC%88%98&acr=3&qdt=0&ie=utf8&query=%EC%95%A0%ED%94%8C+%EC%88%9C%EC%9D%B4%EC%9D%B5
취업 사교육 관련 기사>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21203135300&Section=03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http://www.bloter.net/archives/136137
OECD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448656
재벌상속에 관한 글>http://blog.naver.com/hex82?Redirect=Log&logNo=40024929767
동네빵집과 빠리바게뜨>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102115065&code=990101
김서중 대한제과협회 회장 인터뷰>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3558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