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한반도 냉전구조의 실체와 냉전구조 해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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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냉전기의 한반도 국제질서
(1) 북방 3각관계
(2) 남방 3각관계

Ⅲ. 한반도 냉전구조의 실체

Ⅳ. 분단국 통일의 교훈
(1) 독일 사례
(2) 베트남과 예멘 사례
1) 베트남
2) 예멘
(3) 중국·대만 사례
(4) 분단국 통일의 교훈

Ⅴ. 통일의 촉진·장애요인

Ⅵ.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
(1) 한반도 갈등구조
(2) 한반도 평화구조
(3) 한반도 안전보장
(4) 남북한 평화조약의 가능성

Ⅶ. 결 론

본문내용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는 먼저 포괄적인 접근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특히 이러한 구상은 한·미·일 공조체제 강화 및 중·러와의 협력관계 제고가 그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주변 4강대국과의 고위급·실무급 정책협의 및 정보교류를 확대해나가면서 그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앞으로 어떻게 관계개선을 진행시킬 것인가를 면밀히 분석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미·일의 대북 관계개선 및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을 지원, 북한의 국제무대 진출과 협력 촉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4자회담의 지속적 개최로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를 논의하는데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구상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한 중·장기 전략 개발을 구상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에 상존하고 있는 갈등과 긴장구조를 어떻게 긴장완화 시스템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반도 문제가 가지고 있는 긴장완화의 의미를 명확히 분석하고 그 의미에 적합한 정책들을 진행시켜 나간다면 한반도 긴장완화 시스템은 제도화의 국면에 접어들것으로 보고 있다. 각론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및 군비통제 방안을 연구하면서, 대북 포괄적 접근과 연계 및 분야별·단계별 이행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연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정진위 외 지음 , 법문사
『2001 통일문제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2 통일문제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2 통일교육기본지침서』, 통일부
『한반도 평화체제』, 송대성 지음 , 세종연구소
『21세기남북관계론』, 백영철 외 ,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