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경제][동아시아][경제]동아시아경제의 한국 정책, 동아시아경제의 일본 정책, 동아시아경제의 중국 정책, 동아시아경제의 러시아 정책, 동아시아경제의 태국(타이) 정책 분석

목차

Ⅰ. 동아시아경제의 한국 정책
1. 근대적 연대주의 윤리와 현대적 업적주의 논리의 조화
2. 불균형 구조의 개선
3. 민족 통일

Ⅱ. 동아시아경제의 일본 정책

Ⅲ. 동아시아경제의 중국 정책
1. 대내적 과제
2. 대외적 과제

Ⅳ. 동아시아경제의 러시아 정책

Ⅴ. 동아시아경제의 태국(타이) 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동아시아경제의 한국 정책

1. 근대적 연대주의 윤리와 현대적 업적주의 논리의 조화

한국의 경제구조는 식민지화를 통한 매판 자본주의화, 미군정의 원조를 통한 의존경제 과정, 차관에 의한 개발경제 과정 등에 의하여 중층적 경제구조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은, 서양과는 물론이고 일본과도 달리, 중앙집권적인 봉건사상, 형이상학적인 유교사상, 그리고 왜곡된 근대화 사상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은 ① 사상적 측면에서의 집단주의, ② 이념적 측면에서의 평등, ③ 경제적 측면에서의 분배, ④ 사회적 측면에서의 필요 등과 같은 연대주의 원리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관은 논리보다는 윤리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현대사회의 자유시장 경제이념은 ① 사상적 측면의 개인주의, ② 이념적 측면에서의 자유, ③ 경제적 측면에서의 생산, ④ 사회적 측면에서의 능력 등과 같은 업적주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자유시장경제 이념은 윤리보다는 논리의 규범이라 할 수 있다.

<중 략>

2. 대외적 과제

한편, 중국은 다음과 같은 대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제발전에 따라, 중국은 거대한 시장은 이에 상응하는 급격한 공업화를 필요로 하며, 이것은 다시 중국을 수출 대국으로 성장시켜 주변국에 위협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에 걸맞는 정치적 민주화 요구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서구 제국과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우기 군비 확충 문제도 있다. 개혁․개방 노선에는 평화적인 국제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도 주변국과의 화합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남방의 여러 섬들을 자국령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이나 도서 지역의 실제 지배 방식을 보면, 중국의 경제력 증강이 군사적 확장과 관련 없다는 것을 주변국에게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군비 예산의 증액과 하이테크 병기 수입을 바라는 군의 요구를, 평화적 환경을 만든다는 외교적 요청과 조화시키는 일이 향후 중국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세걸,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성과와 모순,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04
박천익,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세계자본주의, 한일경상학회, 1999
안국신, 발전경제학과 동아시아 경제, 중앙대학교경제연구소, 2002
양홍, 동아시아 경제협력 및 통합을 위한 해결 방안, 대진대학교, 2007
유임수, 동아시아경제공동체 형성의 가능성과 한계, 한독사회과학회, 2003
이장영,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 정책기획위원회,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