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재벌][재벌개혁 중요성][재벌개혁 시각]재벌개혁의 중요성, 재벌개혁의 시각, 재벌개혁의 사업구조, 재벌개혁의 평가, 향후 재벌개혁의 당면 과제, 재벌개혁의 전망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재벌개혁의 중요성
1. 과잉중복투자
2. 무분별한 다각화
1) 다각화는 대량의 자금, 특히 차입의 확보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자 그 결과였다
2) 다각화는 이른바 ‘산업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수단이었다
3) 상호출자를 통한 다각화는 재벌 총수 일족에게 보다 많은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집중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3. 과도한 차입경영

Ⅲ. 재벌개혁의 시각

Ⅳ. 재벌개혁의 사업구조
1. 기본시각
2. 빅딜

Ⅴ. 재벌개혁의 평가
1. 전반적 평가
2. 채무보증금지
3. 출자총액제한
4. 부당내부거래 규제
5. 부채비율 규제정책
6. 지배구조의 개선
7. 새로운 규제의 제안

Ⅵ. 향후 재벌개혁의 당면 과제
1. 산업과 금융의 분리 원칙 실현 : 재경부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방지 로드맵(2004.1.2)의 문제
1) 금융기관 설립 후 출자자 자격요건 유지제도(dynamic fit and proper test)
2) 재벌 금융회사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3)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4) 금융회사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강화
2.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PEF) 활성화 조치의 독소조항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 관련

Ⅶ. 재벌개혁의 전망

Ⅷ. 결론

본문내용

재벌의 이런 경영행태에 대한 지적은 구제금융을 받기 전부터 있었지만 재벌들의 연쇄부도가 이어지면서 급기야 구제금융을 받는 사태가 벌어지자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
정부와 자본,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였다. 양해각서에는 기업 재무제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진 일정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었으며, 이것은 독립된 외부감사기관을 통한 상장회사 감사와 완전 공시,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 작성 및 공표 일정을 잡는 것으로 외화되었다. 나아가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을 해소하고 기업의 높은 부채 - 자본비율을 축소하도록 합의되었다. 책임경영체제의 확립과 관련해서는 재벌총수의 책임을 상법에 명시하고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존재했던 재벌의 기획조정실이나 비서실을 해체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제도를 적극화하는 정책도 추진되었다.
민주노총은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서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기업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정보와 경영상태에 대한 명시적인 정보를 갖고서 기업에 대한 평가를 내려서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기업경영투명성 제고의 본질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굳이 요구를 만들어야 할 사안은 아니다. 다만 책임경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재벌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말하는 내용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이다. 그리고 책임전문경영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요구한다. 이런 주장은 주로 경실련 등에서 나오고 있는데 노동운동과 관련된 사람들도 이런 주장을 하곤 한다. 하지만 전문경영인들은 전체 자본의 입장에서 기업의 효율과 경쟁력 증대를 위해 임금삭감, 노동시간 연장, 노동강도 강화 등을 합리적으로 추진한다. 또 나아가 신기술의 개발과 도입, 새로운 생산방법과 첨단기계, 자동화시설 도입 등을 채용하며 보다 적은 인원으로 보다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전문경영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재벌을 합리화, 효율화할 수 있을 뿐, 실제적인 재벌해체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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