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문제점 및 실질적 지원 정책 방안에 대한 제언

목차

1. 서론

2. 미혼모의 문제점
1) 경제적 문제
2) 심리적·정서적 문제
3) 법률적·제도적 문제

3. 미혼모 실질적 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
1) 경제적 지원
2) 심리적 정서적 지원
3) 법률적제도적 지원

본문내용

한국사회는 그동안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생활방식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선정적인 대중매체의 영향과 컴퓨터의 보편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성인사이트 접근의 용이성 등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성 개방풍조가 급속하게 만연하여 성에 대한 무지와 호기심이 부정적 영향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적절한 성교육을 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성범죄나 혼전 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기혼 여성의 임신은 국가적 문제가 될 정도로 급감하고 있는 반면, 미혼모의 수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미혼모란 법적인 혼인관계를 겪지 않고 아이를 임신하였거나 분만한 여성을 말한다. 아울러 기혼자가 이혼, 별거, 사별의 상태에서 법적이 아닌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했을 경우도 있고, 미혼 여성이 혼전 임신한 경우를 말한다. 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들은 고정화된 개념에 의해 사회적으로 낙인찍히고 있다.

<중 략>

1) 경제적 지원

미혼모를 위한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기초 생계비 지원이다. 미혼양육모들은 주위와 사회로부터 가장 소외된 계층에 속한다. 가족이나 주변인들과의 갈등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자취나 기숙사 심지어는 가출 상태로 주거도 안정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미혼모 생활시설과 그룹홈 시설보호자에 대해 기초생활 보호자에 준하는 지원 기준을 적용해서 한시적으로라도 국가 지원을 확대해서 기초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이들은 사회적 냉대와 부정적 인식 때문에 노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설입소나 보육료, 의료보험 및 생계비 등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장화숙(2008), 미혼모 지원정책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은희(2009), 미혼모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춘표(2011), 미혼모 지원 정책, 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