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미국환경법 CERCLA

목차

1. CERCLA의 연혁 및 목적
2. 주 요 내 용
(1) 법의 목적, 규제대상이 되는 물질
(2) 보고의무
(3) 정부의 대응권한
(4) 기금
(5) 책임(CERCLA's Liability Provisions)
1)CERCLA의 운용개념( CERCLA's Operation Concept)
a) 엄격한, 공동의, 수개의 그리고 소급책임
b) 개인 및 회사책임(Individual and Corporate Liability)
c) 강제이행전 심사의 금지(Bar against Pre-Enforcement Review)
d) EPA의 강제이행정책(EPA's Enforcement Policy)
e) 책임있는 당사자의 확인(Identifying Responsible Parties)
(ⅰ) 책임당사자 추적(PRP Search)
(ⅱ) CERCLA Section 104(e)
f) 소요비용 변상조치(Response Cost Recovery Actions)
(ⅰ) 책임있는 당사자의 범주
g) CERCLA Section 106의 저감조치(Abatement Actions)
h) CERCLA Section 106에 의한 행정명령
(ⅰ) 최근 행정명령의 빈번한 이용
(ⅱ) 행정명령을 발할 권능
(ⅲ) 행정명령의 심사
(ⅳ) Superfund로부터 상환(Reimbursement from the Superfund)
(ⅴ) 명령불이행시 벌칙 : 항변
i) 책임에 대한 방어(Defenses to liability)
(ⅰ) 법규상의 방어(Statutory defenses)
(ⅱ) 형평법상 그리고 기타의 방어(Equitable and other Defense)
(ⅲ) 기한에 관한 규정(Statute of Limitations)
(ⅳ) 분할성(Divisibility)
j) 시민소송
k) 자연자원 손해배상(Natural resources Damages)
(6) CERCLA의 구제조치규정(CERCLA's Remedial provisions)
a) EPA의 권한(EPA's Authority to Act)
b) 대응조치 유형(Categories of Response Actions)
c) 구제조치과정의 단계(Steps in the Remedial process)
(7) EPA와 분쟁해결(Settlements with EPA)
3. 법개정의 동향

본문내용

1. CERCLA의 연혁 및 목적

종합환경대응,보상 및 책임(CERCLA)의 성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78년에 뉴욕주의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시 러브 캐널지구에서 발생한 산업페기물에 의한 심각한 공해사건(러브 캐널사건)이었다. 이 지구는 원래 전기화학주식회사인 Hooker사가 가지회사의 유해폐기물의 투기장으로 장시간 사용하였던 토지였지만, 장래 폐기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계약조건으로 1953년에 초등학교부지로서 불과 1달러로 동 지구의 교육위원회에 매각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건설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그 후 20년 사이에 주위에 점차 주택이 들어서고 사건이 발생한 1978년에는 주택지로서 완전히 개발되었다. 그런데 1970년대 중반부터 큰비가 올 때마다 폐수가 지상으로 스며 나와 악취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지면에 갑자기 구멍이 생기는 등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주민 중에는 건강에 손상을 입는 사람도 있으며,

참고 자료

국제환경법, 민영사, 유병화저, 1998
미국환경법의 이론과 실제, 동남기획, 한귀현, 2001
환경법, 이진출판사, 이상돈·이창환저, 1999
(합본호)환경포럼 1997.9~2000.1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1
http://www.me.go.kr/-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epa.gov/ -미국 환경보호처
http://www.kei.re.kr/-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