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 추락, 특권과 속임수, 이상한 관행이 만연하는 로스쿨

소개글

로스쿨은 끝났다. - 어느 명문 로스쿨 교수의 양심선언

서평입니다.

목차

1. 요약
2. 서평

본문내용

2009년에 제1기생을 입학시키면서 야심차게 시작한 우리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로스쿨 제도를 모델로 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로스쿨 제도가 성공적이며 우리의 법조인 선발제도를 둘러싼 기존의 문제점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전제된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 책 『로스쿨은 끝났다 : 어느 명문 로스쿨 교수의 양심선언』은 우리의 그러한 기대가 타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 브라이언 타마나하 교수는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의 원인과 대안을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저자는 제1부와 제2부에서 고비용 구조의 원인이 과도한 인증 기준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변호사협회는 로스쿨 인증 기준을 제정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로스쿨을 인증하고 있다. 더불어 대부분의 주 대법원이 인증 받은 로스쿨의 졸업생에 대해서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인증 기준이 실천적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인증 기준에 의하면 정통 로스쿨은 학문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학술논문 저술이 중요시된다. 이에 따라 학술연구의 장려를 위해 교수 1인당 평균 강의시간이 축소되어 필연적으로 교수가 증원되었으며 그로인해 고비용 구조가 정착되었다고 한다. 그 외에도 법학도서관의 장서 수나 시설에 관한 과도한 기준도 고비용 구조의 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제3부에서는 로스쿨 문제의 또 다른 원인으로 과도한 순위경쟁을 지적하고 있다. 로스쿨 시장은 대표적 평판 시장으로 각 로스쿨은 순위경쟁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대표적 순위평가인 ‘U.S. 뉴스’의 로스쿨 순위평가는 그 구조나 방법론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로스쿨들이 순위의 등락에 존망을 걸고 있음으로 인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