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출산계약][인공수정][체외수정]]대리모의 출산계약, 대리모의 계약유효성, 대리모의 물음, 대리모와 인공수정, 대리모와 IVF(체외수정), 대리모의 윤리도덕적 문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대리모의 출산계약

Ⅲ. 대리모의 계약유효성
1. 유효설(긍정적 입장)
2. 무효설(부정적 입장)

Ⅳ. 대리모의 물음

Ⅴ. 대리모와 인공수정
1. 체내 인공수정
2. 체외 인공수정
3. 대리모 임신

Ⅵ. 대리모와 IVF(체외수정)
1. 일반적 견해
2. IVF 시술상의 쟁점
1) IVF의 일반적 견해
2) IVF 긍정적 입장
3) IVF 부정적 입장

Ⅶ. 대리모의 윤리도덕적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리모임신은 대리출산(surrogate birth)이라고도 하며, 보수를 받고 대리로 임신 ․출산을 하여주는 제3의 여성을 대리모(surrogate mother)라고 한다. 이와 같은 임신 및 출산방법은, 남편의 무정자증(無精子症) ․정자결핍증으로 인해 부인이 남편 이외의 정자를 사용해서 하는 비배우자 간 체외수정의 경우와는 반대의 방법이다. 대체로, 대리모임신은 난자를 생산 못하는 여성이나, 시험관임신에 실패한 불임여성을 위해서 하는 비상수술 단계이다.
그 방법으로는 ① 난자를 생산 못해 임신능력이 없는 부인 대신, 정상적인 자궁을 가지고 있는 대리모의 난자에 남편의 정자를 인공 수정시켜 임신하게 하는 경우와, ② 부인의 배에서 꺼낸 난자를 남편의 정자와 체외 수정시켜서, 이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하여 임신 ․출산시키는 경우가 있다.
①의 경우 미국에서는 1976년부터 시행하였으며, ②의 경우는 1986년 역시 미국에서 처음으로 출산의 예가 기록되었다. 또 한국에서는 ②의 성공사례 3건이 1989년 처음으로 대한산부인과학회에 의해 발표되어, 불임부부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특히 ①의 경우는 미국에서 1만 달러를 받고 대리모임신계약을 맺은 여성이 출산 후 상대방에게 출산아의 인도를 거부한 사건(베이비 M 사건)이 일어나, 대리모계약 자체가 유효한가, 친권을 어느 쪽에 인정하여야 하는가 등을 둘러싸고 법적인 쟁점이 되었다. 물론 법원은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인공수정을 한 부친 쪽에 친권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으나, 그 판결에 대해서는 ① 대리모계약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매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② 여성을 아이 낳는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 미국에서는 많은 대리모 지원여성을 확보하고 대리모임신을 통한 계약출산을 주선해주는 회사도 등장하여, 윤리를 무시한 장삿속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한국에서는 ②의 경우, 난관부전(卵管不全) 등의 경우라도 정상적인 자궁을 가진 여성은 다른 방법으로 임신이 가능한데도, 대리모임신의 성공사례가 알려진 후에는 돈을 주고 대리모를 사서 출산하려는 사례까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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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광호(2005),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 한국비교사법학회
오호철(2009), 대리모에 관한 소고, 한국법학회
윤혜란(2006), 대리모계약규정을 위한 법률안의 제안, 숭실대학교
이창상(2005), 대리모계약의 논란과 법적 문제점, 경성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