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인권 국제재판][인권 불심검문][인권 경제성장]인권의 의미, 인권의 발전, 인권의 민주화, 인권의 국제재판, 인권의 불심검문, 인권의 경제성장, 향후 인권의 개선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인권의 의미
1. 인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적 요소이다
2. 인권은 보편적인 개념이다
3. 인권간의 충동이 있을 수 있다

Ⅲ. 인권의 발전
1. 제1세대의 인권(자유권)
1) 자유권 중심의 인권개념
2) 자유권적 인권의 탄생- 자본주의 발전의 동력
3) 배신당한 ‘자유․평등’의 꿈
4) ‘보편적 인권’은 없다
5) 현대 ‘인권’ 개념의 뿌리
2. 제2세대의 인권(사회권)
1) 사회권이란 무엇인가
2) 사회권의 탄생
3) 사회권의 발전
4) 바이마르 헌법
5) 사회권, 그 기망과 희망
3. 새로운 도전, 제3세대 인권의 등장

Ⅳ. 인권의 민주화

Ⅴ. 인권의 국제재판

Ⅵ. 인권의 불심검문
1. 현재 경찰이 행하고 있는 불심검문의 문제
2. ‘불법 불심검문 거부’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싸움
3.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제 3조

Ⅶ. 인권의 경제성장

Ⅷ. 향후 인권의 개선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역사는 광범위한 범위의 행위자들이 무력 투쟁기간 중에 국제범죄를 저질렀으며, 각 수준에서 책임 있는 자들의 유죄판결이 국제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예방과 억제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현재 보고서는 몇 가지 흉악한 국제범죄, 특히 대량학살에 대하여 교차 혹은 맞물리는 책임 범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제범죄에 대한 가장 분명한 책임의 범주는 노예, 인도에 반하는 범죄, 제노사이드, 전쟁범죄나 고문 등을 구성하는 무력투쟁 기간에 실제로 성적 예속이나 성폭력 행위들을 저질렀던 사람들에게 부가된다. 이러한 범죄자들의 책임은 특정한 의도와 같은 필수적인 범의(犯意-mens rea)를 포함한 공격 요소들을 증명함으로써 결정된다. 책임은 또한 공격할 의도나 음모와 같은 국제범죄나 범죄를 선동하거나 돕고 교사하는 것과 같은 국제범죄의 관련 형태로 발견될 수 있다. 범죄자가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그것이 처벌을 경감하는 데 고려될 수는 있으나 범죄에 항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
명령 책임에 대한 법적 견해(doctrine)에 따라, 명령권자나, 상급자, 그 밖의 책임당국은 그들 하급자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에 책임이 있다. 하급자에게 성적 예속이나 폭력을 명령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면 그러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할 줄 알고 있었거나 있었어야 했던 명령권 자나 다른 책임 있는 당국은 그러한 범죄가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죄, 예속, 제노사이드나 고문을 포함한 국제범죄라는 사실에 아마도 충분히 책임이 있다. 명령 책임 소재에 관한 범은 다른 심각한 국제형사법 위반과 같이 강간, 성폭력에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구 유고슬라비아 전쟁 당사자들이 행한 위반과 관련하여, 그 지역에서 인권법 위반 사실을 조사할 책임을 지고 있는 UN 전문가 위원회(UN Commission of Experts)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 ‘인종청소’, 성폭력과 강간의 행위들은 당사자들 일부에 의해서 너무나 체계적으로 자행되어 왔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 결과로 보이고 있다. 그러한 범죄 예방에 대한 끊임없는 실패와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에 계속 실패함으로써 부작위로 인해 하나의 정책이 계속 존속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결론의 결과는 명령 책임성(command responsibility)이 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남국, 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 한국국제정치학회, 2010
김영주, 인권자료실, 국회도서관, 2009
이환옥, '인권'에 관한 고등학교 사회 통합 단원 구성, 한국교원대학교, 2009
유해정, 인권과 발전, 경희대학교, 2009
장은주, 인권의 보편성과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사회와철학연구회, 2009
허성범, 인권의 담론이론적 정당화의 현황과 전망, 사회와철학연구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