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의 종류,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 기업지배구조의 체제, 기업지배구조의 앵글로아메리칸모델, 기업지배구조의 특별부, 기업지배구조의 국제비교, 기업지배구조의 일본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지배구조의 종류
1.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 모델
2.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 모델
3. 지배구조의 수렴

Ⅲ.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
1. 제정경위
2. 주요내용
1) 주주의 권리(The rights of shareholders)
2) 주주의 동등대우(The equitable treatment of shareholders)
3)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역할(The role of stakeholders in corporate governance)
4) 공시 및 투명성
5) 이사회의 책임

Ⅳ. 기업지배구조의 체제
1. 시장중심체제
1) 분산된 세 차원 감시
2) 이사회의 역할
3) 경영권시장의 기능
2. 은행중심체제
1) 주거래은행 관계의 5가지 측면
2) 기업의 재무상태와 주거래은행
3) 주거래은행에 의해 통합된 감시활동

Ⅴ. 기업지배구조의 앵글로아메리칸모델
1. 포드주의와 경영자 자본주의
2. 유휴현금흐름 대리인비용과 주주자본주의의 반격

Ⅵ. 기업지배구조의 특별부
1. 특별부에 상장된 기업은 주식가치를 극대화하는데 강한 인센티브를 가질 것이다
2. 특별부 상장기업의 투자자들은 일정한 수준의 보호를 기대할 것이다
3. 특별부로의 이동이 주가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면 기존의 상장기업들도 투자자로부터 이동하라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기업지배구조의 실무의 변화가 가속될 것이다

Ⅶ. 기업지배구조의 국제비교
1. 소유구조
2. 기업의 목표
3. 정부간섭
4. 자본 시장
5. 효율성
6. 노동의 경영참여

Ⅷ. 기업지배구조의 일본 사례
1. 소유자의 다수지배
2. 소유자의 소수지배
1) 후지 산케이 그룹
2) 다이쇼와(대소화) 제지

Ⅸ. 결론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은행중심의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인 감시기능을 수행하며, 정보비대칭 문제와 대리인문제를 감소시키는 순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은행중심의 기업지배구조는 은행이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교섭력을 가짐으로서 기업 인센티브를 왜곡시킬 수 있고, 은행의 자금경색이 기업에 파급됨으로서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며, 은행이 기업의 주주 또는 채권자로서의 지위 이외에 기업과 사업거래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해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
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 방안으로서 은행이 자본참여를 통해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감시․통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기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를 비교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은행이 자산포트폴리오 운용의 일환으로 기업 주식을 주로 보유하여 온 것과는 달리 일본의 경우 산업에 대한 은행자본참여는 오래 전부터 허용되어 왔다. 따라서 일본의 은행은 기업의 대주주와 최대 채권자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기업 경영권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올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점을 토대로 은행차입금비율 및 은행주식소유지분으로 측정한 기업-은행과의 밀접도가 두 나라의 기업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Weinstein과 Yafeh(1998)의 연구에서 보고 된 결과와 유사하게 일본 은행의 산업에 대한 자본참여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더욱 뒷받침하는 결과는 은행의 자본참여를 허용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성과와 은행주식소유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에 대한 은행자본참여의 득과 실에 관한 논쟁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업성과에 미치는 은행 역기능(또는 순기능)의 정확한 원천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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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평식 /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전문경영인협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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