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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9.03
최종 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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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다국적기업(초국적기업) 국제경영환경
1. 국제상사거래법
2. 국제사법
3. 국제경제법

Ⅱ. 다국적기업(초국적기업) 국제화
1. 표준화 전략
2. 현지화 전략
3. 표준화와 현지화의 장단점

Ⅲ. 다국적기업(초국적기업) 국제수지
1. 현지 자회사의 수출성향
2. 현지 자회사의 수입성향
1) 자본재 수입성향
2) 중간재 수입성향
3. 자본조달형태
1) 현지자본조달
2) 해외조달: 국제금융시장으로 부터의 차입
4. 로열티 지불

Ⅳ. 다국적기업(초국적기업) 국제이전가격

Ⅴ. 다국적기업(초국적기업) 국제조세제도

Ⅵ. 다국적기업(초국적기업) 국제노사관계

본문내용

국제무역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지만 동시에 유리한 교역조건 확보를 위한 정부의 국제교역에의 개입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상국 간의 무역마찰이 심화되고 있는데 국제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제간의 거래를 규율하는 운용원리가 국제법률환경이다.
공정무역의 개념은 정태적 의미와 동태적 의미로 구분된다. 정태적 의미에서는 경제발전 수준차이를 고려않고 두 당사국 간의 절대적인 교역규모의 형평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수출과 수입의 균형을 유지하는 논리인 반면 동태적 의미에서는 거래와 관련된 기업의 공정한 경쟁조건 조성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인 정책개입을 하는 것이다. 정태적 공정무역론은 교역 상품의 수량과 교역의 형태에 있어서 적정성 보장을 주장하는 것으로 주로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나 신흥공업국가들에 대해 통상압력의 근거로 내세우는 논리이고 동태적 공정무역론은 쌍무적 차원의 균형적 거래조건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미국과 유럽 또는 일본간 무역의 중심논리이다.
국제법률환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면 거래 당사자간의 사적 권리와 의무에 관련되는 사항을 규율하는 국제상사거래법, 국제거래에 각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개입과 간섭과 관련된 국제경제법, 당사자간의 분쟁의 해결에 적용된 국제사법이 국제법률환경에 해당된다.

1. 국제상사거래법

국제거래법은 국제거래, 즉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 등을 두고 있는 당사자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法律 제2조 1항 1호에서는 국제거래를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 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 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거래의 국제성은 거래당사자의 국적이 아니라 거주지에 의해 결정되며 거주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자연인인 경우에는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주요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vest), 일상적 거소(habitual residence)가 되며,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등기지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된다.

참고 자료

김중배(2000), 21세기 디지털 경제시대의 다국적기업론, 형설출판사
김권수(1999), 다국적 기업론, 경남대학교출판부
노택환(1992),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이론, 학문사
변양호(2010), 국내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정보시스템 도입 시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유영남(2008),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좌등정행 저, 박찬억 역(1988), 다국적기업의 정치경제학, 풀빛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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