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개념, 청소년의 자아발달, 청소년의 인격권(인격의 권리), 청소년의 교육권(교육의 권리), 청소년의 정치권(정치의 권리), 청소년의 학교운영참여권(학교운영참여의 권리)

목차

Ⅰ. 개요
Ⅱ. 청소년의 개념
Ⅲ. 청소년의 자아발달
Ⅳ. 청소년의 인격권(인격의 권리)
Ⅴ. 청소년의 교육권(교육의 권리)
Ⅵ. 청소년의 정치권(정치의 권리)
Ⅶ. 청소년의 학교운영참여권(학교운영참여의 권리)

본문내용

이제는 문화의 시대다. 문화의 시대는 욕망의 새로운 스타일들이 창출된다. 지배체제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것들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문화적 욕망들은 상당히 전복적인 힘을 갖기 때문이다. 정치-경제적 상황으로만 의존하지 않는 전복의 새로운 계열화 혹은 의도되지 않은 곳들에서의 전복적 폭발. 그동안 지배체제는 문화탄압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고, 때로는 국보법의 이름으로 그러했다. 바로 최근의 사례들도 있다. [전복을 향하여]라는 서문제목과 관련해서 {신세대 네 멋대로 해라}(1993)가, 그리고 동성애자운동을 다룬 책들인 {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1995)와 {동성애자 해방운동과 마르크스주의}(1995)가 국보법이 적용되었다. 또 지난 1998년 3월에는 신학철 화백의 그림 <모내기>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이적표현물'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국보법으로 문화의 시대를 다스리기에는 한계가 명백하다. 억지로 해석해서라도 국보법으로 치죄하려면 '체제전복기도'나 '이적표현물' 따위의 단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보법이 행위보다는 사상(적 표현)의 문제에 집중되는 반면 문화는 사상이 아니라 감성적 표현행위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더 이상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힘들어진다. 전복의 우발적이며 역동적인 힘은 사상이 아니라 이제 감성적 표현행위들에서 표출된다. 문화시대의 억압의 새로운 논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전에는 문화적 억압이 정치적 억압이나 경제 논리의 종속물로서였다면, 이제는 문화구성체 자체에 대한 포괄적 억압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가권력은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이제 문화적 해방의 욕망들에서 체제이탈의 절단선들을 발견해내고 있으며, 바로 그곳이 계급투쟁 혹은 '전쟁하는 기계'들의 새로운 장소라는 점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청보법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을 터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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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돌, 고성국 외 3명, 대한민국 청소년에게, 바이북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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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원, 청소년의 인격성장권, 한국헌법학회, 2006
정동귀, 청소년 정치참여의 요인 연구, 고려대학교, 2008
최복경, 청소년의 참여 실태와 참여권 향샹 방안, 상지대학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