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베트남 FTA’ 반대

목차

1. 베트남의 현재 경제상황
2. 한 – ASEAN FTA의 한계
3. 베트남과의 통관절차 문제
4. 베트남과의 관세제도 문제
5. 베트남의 기타 문제들
6. 한국과 타국가와의 FTA를 통해 본 한국 – 베트남 FTA의 문제점.

본문내용

한 – ASEAN FTA의 한계
- ASEAN 국가의 일반적인 대중은 FTA에 대한 인식이 낮고 각국 정부의 FTA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가 미약해 실제로 FTA 활용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가 ASEAN으로 수출하는 수출품에 대한 특혜관세 활용률이 매우 저조함.

<중 략>

한-미 FTA를 통한 한-베트남 FTA의 우려점
1. 레칫조항 : 한번 개방된 시장수준을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음을 의미. 베트남과 FTA 체결 후 심각한 문제나 손해가 발생하여도 개방된 시장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문제점 발생.

2.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ISD 조항)

3.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 방식개방 : 유흥업소, 도박장 같은 부정적인 서비스 시장도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4. 스냅백 조항 : 협상 상대국이 약속한 개방 완화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임의로 수입물품에 다시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하는 조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