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실패’ 사례를 하나 선정하여, 사례 내용의 설명, 정부실패의 원인과 내용, 정부실패 해결을 위한 방안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실패’ 사례를 하나 선정하여, 사례 내용의 설명, 정부실패의 원인과 내용, 정부실패 해결을 위한 방안을 설명하시오.

목차

1.서론
2.시장의 실패와 그 원인
3.정부의 실패와 그 원인
4.정부실패의 사례 설명
5.정부실패의 원인과 내용
6.정부실패의 해결을 위한 방안
7.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민간부문의 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은 시장에서 결정된 재화와 용역의 가격을 척도로 하여 제각기 효용 및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민간주체들의 분권화된 이기적 경제행위 는 곧 효율적 자원배분을 가져오고, 그 결과 사회후생이 극대화 된다. 그러나 가격을 신호로 한 민간 주체들의 분권화된 경제행위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항상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시장 메카니즘에는 독점, 외부효과, 공공재, 불확실성, 정보의 비대칭성, 도덕적 해이, 역선택 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경제주체인 정부가 시장 실패의 치유를 목적으로 개입하여 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배분과 분배적 불평등을 시정함으로 써 사회후생 극대화 도모한다. 하지만 또 지나친 정부의 개입은 다시 정부의 실패를 가지고 오게 된다. 정부는 가계, 기업과 더불어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3대 경제주체 중의 하나이며, 특히 현대의 경제체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기업의 선택행위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정부의 선택행위에 대한 관심도 클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의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시장의 형태에 따라 그 경제활동도 다르게 된다

<중 략>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도덕 불감증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이 돈으로 외국인 신부들을 매매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도덕 불감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에 대해 등록제 및 신고제를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결혼중개업을 지도?육성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결혼중개업체의 부당한 영업활동을 막고,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건전한 결혼중개문화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취업 장려와 경제적 지원이다.
대다수 다문화가정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 배우자들은 한국 국적이 없으므로 경제활동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외국인 배우자들의 능력개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직업상담 및 고용서비스 지원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아내의 사회진출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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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의 미래와 정책적 대응」장미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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