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2D) 조세와 정부지출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1.서론
2.조세의 정의 및 특징
3.조세의 본질
4.조세정책의 개요
5.조세정책의 환경
6.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구성과 특징
7.정부지출의 개념
8.정부지출의 추이
9.정부지출팽창이론
10.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조세의 날은 국세청의 발족일로서 1966년 3월 3일로 제정하여 이듬해(1967년 3월 3일)부터 기념하게 되었는데 이는 조세 의식을 전 국민에게 고양시키고 전년도에 세금을 많이 낸 사람, 또는 회사, 그리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이나 기업체를 표창하며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지방세는 군청이나 구청에 납부하며 국세는 각 지역 세무서에 납부한다.
세금을 내는 이유는 국가는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국민들이 더욱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는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부담을 지우게 된다. 그 중에서도 세금은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2. 조세의 정의 및 특징
조세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직접적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법률적강제력에 의해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중 략>

9. 정부지출팽창이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정부가 경제에서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혼합경제에서 공공부문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자, 공공부문 팽창의 원인과 성격 및 그 결과를 설명하려고 하는 수많은 이론들이 나타났다. 특히 신보수주의적 사고가 대두되어진 이후 정부는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며, 비생산적인 제도로 간주되어져 왔으며, 많은 재정학자들은 공공부문의 규모가 과도하게 확대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적절한 역할은 무엇이며, 공공부문의 최적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이어져 왔다.
많은 학자들이 재정지출팽창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들을 주장하여 왔고 수많은 가설들이 제기되어져 왔지만, 다음 몇 가지 가설이 가장 유력하다.
역사-경제발전단계에서 설명하는 바그너법칙, 피콕-와이즈만의 전위효과가설, 머스그레이브의 경제발전단계모형 등이 있다. 역사-경제발전단계모형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재정지출이 어떠한 패턴을 나타내며 팽창진화되어져 왔으며, 그 가운데 재정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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