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차

제 1절 총 칙
제 2절 보장기관
제 3절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제 4절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 5절 자활 지원
제 6절 급여의 실시
제 7절 보장시설
제 8절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제 9절 이의신청
제 10절 보장비용

본문내용

Ⅰ. 법의 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회보장법적 성격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법에서 말하는 사회보장이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를 일컫는 말로써 사회보장법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의 사회복지서비스법적 성격

기초생활보장 법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 을 뜻하고, 경제적 원조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개인의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요인을 해소시켜, 자활을 조성한다는 면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법으로서의 성격 또한 갖고 있습니다.

Ⅱ. 법의 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
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Ⅲ. 급여의 기본원칙

자산·근로능력 등 활용의 원칙 :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 향상을 위해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2.타법 우선적용의 원칙 :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합니다.

Ⅳ. 급여의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은 급여의 기준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을 규정하고 있고, 때문에 실제로 구체적 단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규정짓느냐 하는 것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종류를 정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