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통합의 출현 및 추진요인

목차

Ⅰ. 정치적 안정 및 지역안보의 도모
Ⅱ. 국내경제개혁을 위한 수단
Ⅲ. 다자간 무역협상, 체제의 한계에 대한 반응
Ⅳ. 환경, 노동 등 특정 분야 법제의 조화를 위한 수단

본문내용

국가 간의 지역무역협정을 체결 또는 추진하는 배경으로는 교역상의 제반 효과를 기대하는 경제적 측면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간의 지역무역협정의 체결배경을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정치적 및 안보적 고려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비교적 최근에는 국내 제도개혁을 위한 수단으로서 또는 기존의 GATT 및 WTO 다자간무역협상 및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더 나아가 환경 및 노동 특정사안에 있어 체약국들 간에 상이한 법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역무역협정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FTA가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I. 정치적 안정 및 지역안보의 도모
역사적으로 단계적인 경제통합을 완성한 유럽공동체(EC)의 경우 그 모태가 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 ECSC)의 창설은 전쟁수행에 있어 핵심소재인 석랄과 철강부문에 있어 서독경제의 재건을 허용해야 할 것인지 하는 궁극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경제적 해결이었다는 평가와 더불어 동유럽 사회주의 블록에 대응하여 서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의 결속강화를 통한 지역안전보장의 확보라는 정치적 및 군사적 동기가 경제적 동기 이상으로 작용하였다. 1990년에 와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된 이후 유럽연합은 중 동구 국가들과 광범위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1차적으로 EU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 것임이 분명하지만, EU와 이들 구공산권 국가들 간의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 역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