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개론]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정책 - 우리나라 보육제도 1991년 이전, 유리나라 보육제도 영유아보육법제정 이후, 우리나라 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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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우리나라 보육제도 1991년 이전
1.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 이전
2.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 이후
3.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이후

Ⅱ. 우리나라 보육제도 영유아보육법제정 이후
1. 영유아보육법 제정 배경
2.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3. 평가인증 보육제도(2004～현재)

Ⅲ. 우리나라 보육정책
1. 여성가족부의 중장기 보육계획
2.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3. 농림부의 농어촌 보육서비스 사업
4. 신정부의 보육정책

Ⅳ. 내용정리 및 마무리

본문내용

1.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 이전

전통사회에서 영유아 양육은 전적으로 가족의 책임이었다.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 특히 어머니의 몫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빈민아동을 위한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1921년 서울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탁아프로그램을 개설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탁아사업이 시작되었다.
광복 이후 1960년까지는 6.25전쟁을 전후한 정치적?사회적 혼란기로서 정부가 보육사업에 대한 뚜렷한 방침을 세우지 못한 시기였다. 당시 대량으로 발생한 전쟁 고아나 기아, 미아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각종 수용보호시설이 주로 외국의 원조에 의하여 여러 곳에 설치되었으나 이 시기의 탁아사업은 예방적 기능보다는 사후처리적이고 구호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2.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 이후

탁아사업이 법적근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된 이후부터이다.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공포되면서 탁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62년 10월에 공포된 ‘아동복리시설 기준령’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탁아시간, 보호내용, 보호자와의 연결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아동복리 증진과 보장을 위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1968년에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 9항’에 근거하여 “미인가 탁아시설의 임시조치령”이 공포됨으로써 민간이 주도하는 탁아시설이 증가하였고, 이의 명칭을 어린이집으로 하였다. 1968년 202개소의 시설에 25,443명의 아동이, 1976년에는 607개소의 탁아소에 41,767명의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었지만, 보육의 수준은 매우 저급하여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1977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을 개정하여, 탁아시설의 법인전환에 편의를 제공하고 모든 시설의 법인화를 장려함과 동시에 1968년 공포한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령”을 폐기하였다.

참고 자료

김경회, 문혁준 외 저, 보유학개론, 창지사 2013
유구종, 조희정 저, 최신 영유아 보육학개론, 공동체 2012
조성연, 이정희 외 저, 보육학개론, 학지사 2013
문미옥 저, 교육과 보육을 위한 영유아 교육과정, 창지사 2013
김정원, 심은희 외 저, 보육학개론, 양서원 2013
이순형 저, 보육학개론, 학지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