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에 대한 고찰(정치적관점)

목차

1. 서론
2. 정치제도의 개념 및 유형
3. 정치제도의 유형별 장단점
4. 통일방안
5. 결론

본문내용

1.서론

1.1 연구 목적 및 의의
우리 민족은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뒤 타의에 의해 분단이 되었고, 동족상잔의 전쟁을 거치기까지 하였다. 현재 반세기가 넘게 분단이 고착화 되어가고 있고, 국민들은 서서히 통일의 당위성마저 잃어가고 있다. 지금 국민들에게 통일이 단순히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만으로는 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는 매우 역부족일 것이다. 또한 최근 북한은 2010년 천안함 격침, 서해 연평도 포격 이외에도 2013년 3차 핵실험 그리고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개성공단 잠정적 폐쇄까지 북한의 경제적 빈곤이 극에 달음과 타국과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우방국이던 중국과 러시아마저 등을 돌리면서 북한은 외교관계에 있어서도 벼랑 끝에 서있게 되었다. 이 같은 이유로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위협하는 계속적인 도발을 하고 있다.

<중 략>

정치형태에 대한 고찰을 멈추고 세부적인 추가내용들을 살펴본다면 우선적으로 참의원, 민의원에 대한 급여제도를 변경해야한다. 스웨덴의 경우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으로서 혜택을 받을 권리는 없다고 주장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주8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가용은 물론 교통에 대한 지원도 일절 없고, 비서관은 또한 없으며, 대부분의 의원들은 의원직 외에 다른 직업을 갖고 있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의원직이라는 것이 지도자적 성향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던 기존의 한반도의 정치 상황과는 정반대의 경우다. 즉, 의원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부귀영화의 상징으로서가 아닌 철저히 자신의 희생을 전제로 한 사회에 대한 봉사와 헌신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 한반도도 의원직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감소시켜 사회에 대한 봉사와 헌신이라는 의미에서의 국정 참여가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정치형태의 투명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프랑스의 사기업이나 언론이 특정정당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는 형태를 도입해야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