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역사

목차

I. 요약(Summary)

II. 본문(Text)
1. 영국의 사회정책의 역사
2.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사
3. 독일의 사회복지 정책사
4.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사

III. 주석(Comment)

본문내용

요약(Summary)
사회복지 서비스가 절대 부족했던 시대에는 행정의 개입이 많지 않아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가 그리 길지는 않지만, 1980년대 이전의 시작단계에서부터 1980년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시작된 사회복지 행정을 살펴보자면 이렇다.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는 국가별로 다양하지만, 거시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큰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사회복지 정책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빈민을 대상으로 한 빈민법을 시작으로 노동자계급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단계로의 변환, 그리고 더 나아가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복지국가 3단계로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위에 언급한 세 단계의 이론은 완전한 것이 아니며, 이 중 빈민법은 절대왕정의 봉건시대에 농촌노동력에 대한 통제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대상자의 권리와는 전혀 무관하며, 국가와 교회의 완전한 재량에 의해 좌우되는 성격을 띠는 사회복지 정책으로 간주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빈민법이 근대적인 공적부조로 현재까지도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근본적인 사회복지 정책의 뿌리 또는 전사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본문(Text)
1. 영국의 사회정책의 역사
1)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성립과 발전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었고 중세까지 복지문제의 해결은 기본적으로 상호부조의 비공식적 제도에 의해 이루어졌다. 비공식적 제도의 중요한 주체는 대체로 가족과 친지, 그리고 지역공동체였으며 중세에 이르러서는 봉건영주와 교회의 교구 및 수도원을 중심으로 복지책임을 떠맡게 되었다. 그러나 봉건주의가 붕괴되고 절대왕정시대로 접어들게 되자 종래의 구빈제도는 와해되었다. 절대왕정시기(15~17C)는 면직물 공업을 위한 양모공급을 위해 대규모의 종획 운동이 시작되어 농민은 토지로부터 쫓겨나고 빈민으로 전락하여 부랑인 생활을 하게 된다. 한편 이 시대의 종교개혁으로 많은 교회의 수도원이 해산되어 수도원 자선사업을 통한 구제가 없어져 노동력 없는 빈민이 대량으로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