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다문화가족 - 아동의 권리를 저해하는 법률상의 문제점과 다문화가족 아도에 대한 지원 서비스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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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의 권리를 저해하는 법률상의 문제점
1) 헌법
2) 차별금지법의 부재
3) 국적법
4) 교육기본법
5) 건강가족기본법

2.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 과제
1) 통합적 관점과 지원대책
2) 다문화가족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3) 다문화가족 아동의 이중언어 교육지원
4) 학교에서의 지원방안
(1) 중도탈락 및 소외를 예방하기 위한 심리적 지원서비스
(2) 개별화된 학습지원
(3) 학부모를 위한 서비스
(4) 아동복지 전문가의 배치와 문화적 역량 개발

본문내용

1. 아동의 권리를 저해하는 법률상의 문제점

1) 헌법

- 우리나라 헌법의 평등권 조항(제 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조항에는 인종과 민족적 배경이 배제되어 있어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이나 혼혈인 등의 평등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 다민족,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여 본 조항에 인종과 민족적 배경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 또한 우리나라는 헌법에 기초하여 모든 기본권의 추체를 국민으로 간주한다.
- 그렇기 때문에 하위법인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권리의 대상도 대체적으로 국민에 한정되어 있어 외국인과 결혼이민자 등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소외될 수 밖에 없다.
- 김주복(2007)은 독일헌법 등이 ‘만인의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본권의 대상을 국민에게 ‘인간’으로 확대적용한 것처럼 우리나라 헌법도 시대적 변화에 맞게 다문화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중 략>

(4) 아동복지 전문가의 배치와 문화적 역량 개발
- 실천현장에서도 다문화가족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이민자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접근하기가 어렵고, 서비스 제공과정에는 그들이 한국에 적응하고 한국어를 배운 범위 안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문화나 언어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 의사소통의 문제 때문에 짐작하는 수준에서 또는 미리 알고 있는 수준에서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욕구나 필요를 나중에 발견하게 되어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 대상자도 실천가의 언어나 메시지를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Choi & Choi, 2007).
- 다문화가족의 아동 및 청소년들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책과 제도개선과 아울러 교육계의 이들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서비스 개선,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3가지 영역의 정책적 지원과 중심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한미현, 문혁준 외 저, 아동복지, 창지사 2013
최순옥, 윤난호 외 저,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013
이순형 저,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13
문선화, 구차순 외 저,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오정수, 정익중 저,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