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무역 사례요약과 설명,용어설명,무역클레임 및 분석

목차

1. 사례 요약 및 설명
2. 용어 설명
3. 무역 클레임
4. 분석 & 결론

본문내용

CISG 에서는 매수인에게 물품을 검사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 여기서 검사란 ? 인도할 물품의 물적 적합성 품질의 증명방법 (1) 선적품질조건의 경우 품질의 일치증명을 입증할 책임은 매도인 , 공산품과 같은 경우가 많으며 , 보통 지정된 검사기관이 발행하는 검사증명서가 요구된다 .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수인에게 제공함 (2) 양륙품질조건의 경우 품질의 일치증명을 입증할 책임은 매수인 , 농산물과 같은 자연산물의 표준매매가 주로 양륙품질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 객관적이고 권위있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감정보고서에 의하여 사실을 증명하고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하다 . 2. 용어 설명

<중 략>

① 만약 계약이 Incoterms2010 의 DAP DAT DDP 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쌍방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양륙품질조건이 적용된다 .  이런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액을 매수인 에게 지급해야하고 , 물품의 검사 후 물품의 하자가 입증된다면 매 수인에게 부적합한 물건에 대해 부적합치유청구권 , 대체물인도청 구권

참고 자료

핵심 국제거래법-이승현
무역실무-도중권, 왕세협
무역분쟁의 예방과 해결 -박승락, 윤영한, 이재영
국제무역실무,사례 -이대우, 양의동, 장흥훈
국제무역실무 –권오
무역실무-이주현,김경배(교수님),신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