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 시행국의 정부 반응성이 제재 조치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미국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의 대 이란 제재를 중심으로)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가설의 설정
Ⅲ. 자료 및 방법론
Ⅳ. 검증 결과
Ⅴ. 함의와 제언
Ⅵ.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13년 6월) 14일 치러진 이란 대선에서 중도파 후보 하산 로하니가 1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 로하니 당선자는 국익을 위해선 서방과도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 국제사회에서는 핵 개발을 둘러싸고 서방과 대립각을 세워온 이란이 조만간 핵 협상에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란이 경제난을 벗어나려면 서방이 주도하는 경제제재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괄호는 필자)

위 기사를 보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머지않아 성공하리라는 관측이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무엇을 경제제재의 ‘성공’으로 파악할 것인지의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경제제재의 효과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아마도 이러한 관측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예컨대 경제제재에 관한 대표적인 저작인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는 1914년부터 1990년까지 시행되었던 115개의 경제제재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그들의 기준에 따르면 이 가운데 40개만이 성공을 거두었다. 게다가 페이프(Robert A. Pape)는 이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40개의 성공 사례 중에서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단 5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중 략>

논문의 요지는 다음 문장으로 요약된다. “특수이익집단(special-interest organizations)과 그들에 의한 공모는 그들이 활동하는 사회의 효율성과 총수입을 감소시키며 그 사회의 정치 문화를 더욱 분열적으로 만든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특정한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은 서로 간의 이해가 겹치는 정도가 높아 뭉치기가 쉽고 따라서 그룹 이기심을 관철시키기도 용이하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공공 부문은 규모마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한데 뭉치기 어렵고 따라서 조직된 이익집단에 의해 ‘착취’당하게 된다. 이렇게 구성된 이익집단은 로비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며 자신들의 이해에 부합하는 특권을 얻어내려 노력하고, 이러한 행동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해, 올슨은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가 이러한 이익단체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