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우위론 관점에서 본 한중FTA

소개글

비교우위론 관점에서 한중FTA체결 문제를 바라봤을때 어떤 경제적이득이 있는지, 또 민감한 사안인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한중FTA체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관해서 설명되어 있고, 개인적인 의견 또한 있습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2) 비교우위론의 관점에서 본 한중FTA
3) 비교우위론의 현실적 한계 - 한중FTA 체결에 따른 한국 농업 분야의 문제
4) 비교우위론의 현실적 한계 극복 방안

3. 결 론

4. 참고 자료

본문내용

오늘날 세계 경제는 WTO로 대표되는 국경을 초월한 다자주의에 이어 1990년대 초반부터는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로 전환되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세계 속에서 경제적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FTA의 체결이 필수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중국은 세계 인구의 22%와 세계 GDP의 5.4%(2008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고속발전을 이루어 세계 경제 3위권에 들기도 하였다. 반면 한국은 수출의 증대를 통한 대외 지향적 성장을 이루어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지만, 금융위기 이후로는 과거에 비해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접어든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세계 경제 강대국으로 성장한 중국과 보다 긴밀한 교역관계를 이루고 산업 분업 구조를 조정하여, 정체된 한국의 경제 성장 동력을 재가동시키려는 동시에 경제 통합에 따르는 제반 이익을 지향하는 바, 한중FTA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론에서는 무역이 발생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고전적인 경제 이론 중,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살펴 본 후, 한중FTA에 적용시켜 보아 한중FTA의 체결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것이며, 더불어 최근 정부의 한중FTA체결에 농민들이 결사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국내의 농업 분야가 한중FTA 체결을 통해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본 론

1)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애덤 스미스의 절대우위론 이후 제시된 무역과 관련한 경제 이론으로 활발한 국제무역의 당위성을 더욱 발전시켜 설명하고 있다.
리카도는 한 나라가 두 재화 생산 모두에 절대 우위를 갖는 경우에도 양국이 어느 한 재화에 특화하는 것이 양국 모두의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점을 비교우위라는 개념을 통하여 설명했다. 비교우위는 상대국보다 낮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참고 자료

이기성, 「한중FTA 추진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김영미, 「한중FTA의 바람직한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index.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351584
대외경제연구원 http://www.kiep.go.kr
삼성경제연구원 http://www.seri.org
「한중FTA, 쌀 농가들의 잭팟인가, 단두대인가 」 한국선진화포럼 홍보대사 10기 이시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