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서론, 총칙,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재가급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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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0.18
최종 저작일: 2013.10; 1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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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잘되어서 뿌듯하고 학점도 잘 받았습니다.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용과 한글 보고서 둘 다 올렸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어요★

본문내용

1999년 노인 보건복지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상황보고에서 ‘장기요양보호정책연구단’을 설치 하기로 하면서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시작.
2000년 1월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이구성
2007년 7월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이 제안되었다.
2003년 3월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설치
2004년 2월 기획단의 논의사항등을 종합한 연구 결과를 보고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
2004년 3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및 실무기획단을 구성
2004년 8월 ‘노인요양보장체계시안’공청회를 통해 노인요양보정체계 마련을 위해 의견 수립
2005년 7월 ~2006년 3월까지 9개월간 1차 시범사업으로 전국6개 기초자치 단체를 선정하 여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08년 3월 노인 장기요양 운영센터 개소식(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등급 판정 실시)
2008년 7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장기요양 보험료 부과,징수 및 요양 급여실시)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박석돈 김병찬 김욱 박연희 박현식 성열준 이양훈공저 2011년 양서원.
보건복지부.
장기 요양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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