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언론에서 보도된 끔찍한 사건 하나를 예로 들어 그것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한국 언론에서 보도된 끔찍한 사건
2. 조두순 사건과 반사회적 인격장애와의 연관성
1) 아동치한
2) 아동성도착자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행 형사법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제재는 다양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과 여러 특별법 중에서 우선 형법은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성폭력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에 의하여 강간·준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준강제 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 범죄 내지 그 미수범이 상해(치상)내지 살해(치사)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각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내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도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에 대한 극악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형법상의 제재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중 략>

그리고 정성현은 여성들로부터 배신과 혐오증에 대하여 범행을 계획을 했다고 한다. 이처럼 어린 시절에 겪은 심각한 충격과 여성들로 부터 받은 상처는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아이들에게로 전이되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혜진·예슬양 사건 외에도 다른 사건에서도 사회적으로 관계 형성을 하지 못하고 혼자 사는 남성, 또한 어렸을 적에 타인으로 심각한 마음의 상처가 있는 자들에게서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르거나 아님 이상성욕자로서 아이에 대한 비정상적인 소유욕구로 인하여 살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들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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