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쟁학개론] 지방자치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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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
1. 중앙-지방관계론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3. 특별지방행정기관

Ⅱ.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2. 주민참여와 통제
3. 자치계층과 행정계층

Ⅲ.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Ⅳ.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1.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
2. 지방재정확충의 기본쟁점
3. 포괄보조를 통한 새로운 정부간 재정관계

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
1. 자치역량의 의의
2. 자치단체의 업무 수행능력 강화
3.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본문내용

- 대리인모형 (agent model) : 지방은 중앙정부의 단순한 대리인
- 동반자모형 (partnership model)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대등하게 인식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1) 본질
(1) 고유권설(영미) : 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리는 민주정치원리상 당연한 권리이며 그것은 국가이전에 주민이 인정한 고유한 권리라는 입장
(2) 전래권설(대륙) : 자치권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인정한 권리라는 견해

2) 내용
(1) 자주입법권 : 지방자치를 위해 필요한 자치규약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
① 조례 : 지방의회가 헌법과 법률의 범위내에서 제정한 자치법규,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규정,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 벌칙제정이 가능
② 규칙 : 자치단체의 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 벌칙규정 부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 자주행정권 : 지방의 사무를 중앙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
(3) 자주재정권 : 지방자치를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자주적으로 조달하고 관리하는 권한 - 지방자치재원 = 자주재원(세수입 등)+세외수입(① 재산수입 ② 사용료 ③ 수수료 ④ 분담금 ⑤ 지방공채)+의존재원(국고보조금: 일괄지급, 지방교부세: 자치단체간 불평등 해소, 지방양여금: 특정사업지원)
(4) 자주조직권 : 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조직(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지역특성에 맞게 자주적으로 구성(선출)할 수 있는 권리, 자기선임권

3)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 중앙 - 지방 간 관계에서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과 더불어 기능 배분 역시 매우 중요한 사안
• 중앙정부의 감독 권한이 포함된 기관위임사무보다는 지방 고유사무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큰 편
• 그동안 정부는 지방 이양을 위해 적지 않게 노력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함
• 지방에서 원하는 기능이나 사업은 제대로 이양되지 않고 부담이 더 큰 사업이 이양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음
• 적절한 재원 조치 없는 지방 이양은 오히려 자치권을 억제시키는 문제 창출

참고 자료

남정집 저, 행정학 개론, 시대고시기획 2013
이종수, 윤영진 외 저,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12
조석현 저, 행정학개론(국가고인행정사), 에듀한올 2012
조석현 저,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범론사 2012
권기헌 저, 행정학 콘서트, 박영사 2013
유민봉 저, 한국 행정학, 박영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