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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엘리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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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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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당이 국가를 지도하는 당-국가체제이고, 수령과 수령의 후계자가 당과 국가기구위에 군림한다. 그러나 모든 국가나 사회가 다 그러하듯이 최고지도자 혼자서 모든 사업에 대한 업무를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아무리 철저하고 현명한 전제군주라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참모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김정일 통치의 특징 중 하나는 그의 통치 스타일이 ‘측근정치’라는 것이다. 김정일은 ‘충신’이라고 불리는 자신이 선호하는 측근들을 옆에 두고 일하기를 즐겨한다. 이러한 측근들은 김정일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을 다하는 핵심엘리트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일 측근에 있는 북한의 파워엘리트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일은 북한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예측, 이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대북정책의 수립을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 략>

북한의 최영림 총리는 2010년 11월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여 길림성 장춘시에서 장덕강 국무원 부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장덕강 국무원 부총리는 조선을 지지하는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최영림 내각총리와 일행은 중국‘길림육문중학교’를 참관하였고, 지난 8월 김정일이 방중해 시찰한 동선과 대부분 일치하는 할빈전기그룹, 할빈혜강식품공장, 장춘궤도객차공장 등 흑룡강성 할빈시와 길림성 장춘시, 길림시의 여러 곳 을 방문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최총리의 중국방문은 8월 북·중 정상회담에서 논의, 합의된 경협의 대략적 틀을 실무적인 논의로 착수하기 위한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이후의 일정동안 최 총리 일행은 왕민 랴오닝성 서기 등 랴오닝 간부들과 만나 최근 단둥을 거점으로 추진되고 있는 북·중 간 IT산업의 협력과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신 압록강대교를 건설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최영림 총리 일행의 중국 방문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북-중 우호협력관계 강화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정성장.2011.“현대 북한의 정치: 역사, 이념, 권력체계”. 한울아카데미
서석민.2006.김정일 시대의 핵심 엘리트 연구: 충원과 인적구성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배국열.2010.김정일 시대 북한 경제엘리트에 관한 연구. 북한학보.제 35집 2호
히라이 히사시.2012.김정은 체제: 북한의 권력구조와 후계.한울아카데미
이동률.2009.원자바오 총리의 북한 방문과 북중관계.정세와 정책 2009년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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