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일반

목차

1. 민법의 기초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
4. 사례

본문내용

민법
1) 사법으로서의 민법
-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이유
① 공법은 법치주의가 지배하여 우월적, 특수적 지위가 인정되고 공권력의 행사가 허용되 는 반면에 사법은 사적 자치가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 할 수 있으며 법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보충이 허용.
② 권리구제절차가 상이하다는 점
2) 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
- 일반법 : 그 적용대상이나 장소, 시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
- 특별법 : 그 적용대상이나 장소, 시간에 제한이 있는 법
3)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 실체법 :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기타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

<중 략>

A씨는 초등학생 두 자녀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피아노 선생님을 집으로 초빙하여 레슨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피아노 조율에 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습도와 온도 등 환경 요인에 피아노의 상태가 영향을 받다보니, 제 때 조율을 하지 않으면 건반이 내려 않거나 좋은 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받는 조율 가격이 만만치 않다 보니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A씨는 계속해서 좀 더 저렴한 곳은 없나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참고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인터넷) http://www.kofai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