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 무역대금결제별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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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를 이용한 대금결제

-부실 L/C 개설은행의 결제대금 송금거부
국내J사는 캄보디아의 R사와 오토바이 수출계약을 맺고 Pacific Commercial Bank를 통해 L/C를 개설했다.
거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L/C도 순조롭게 네고했다. 그런데 만기일이 되자 국내 거래은행을 통해 수출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확인결과 수입상은 은행에 전액 대금을 납입하였으나, 은행이 자금난으로 수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KOTRA 무역관장의 이야기로는 캄보디아 은행중 상당수가 돈세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이어서, 신용장 개설시 은행의 신용도와 재정상태를 반드시 점검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후진국의 잘 알려지지 않은 은행으로부터 신용장 수령시는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개설은행의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경우, 서방은행의 확인(Confirmed L/C)을 요구해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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