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개정 전과 후 비교

목차

1. 인코텀즈에 대한소개
2. 인코텀즈의 배경설명
3. 구체적인 변경사항
4. 인코텀즈 2000에 대한 설명
5. 인코텀즈 2010에 대한설명

본문내용

인코텀즈의 목적은 외국무역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일련의 국제규칙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국가간에 이러한 거래조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을 함에 따른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거나 또는 최소한 상당한 정도로 감소될 수 있다.
흔히 계약당사자는 각 국가간의 상이한 무역관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시간 및 금전상의 낭비를 초래하는 오해, 분쟁 및 법정소송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는 1936년에 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일련의 국제규칙을 출판하였다. 이 규칙을 " Incoterms 1936"이라고 한다. 그 후 이 규칙은 현재의 국제무역관행과 일치시키기 위해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그리고 현재로는 2000년에 개정과 추가가 행해졌다.

<중 략>

기타 중요한 변경 요인
①국내거래에 대한 적용 공식화 : Incoterms는 전통적으로 물품이 국경을 통과하는 국제매매계약에 사용돼 왔으나 상인들이 순수한 국내매매계약에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Incoterms 2010에서는 국내 매매계약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②사용지침(guidance note)의 도입 : Incoterms 2010에서는 Incoterms 사용자들이 특정거래에서 적절한 조건을 선택해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각 조건의 앞부분에 「사용지침」을 두고 있다. 사용지침은 각각의 Incoterms 규칙에 대해 언제 사용돼야 하고, 언제 위험이 이전되며, 또 비용은 매매당사자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등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③전자통신에 종이서류와 동일한 효력 부여 : Incoterms 2010에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관습적인 경우 전자통신수단에 서면통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④2009년 협회적하약관에 관한 규정 반영 : Incoterms 2010은 지난해 새롭게 시행된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 ICC)의 개정된 약관의 내용을 반영했다. 또 운송 및 보험계약을 다루고 있는 A3/B3조에서 보험에 관한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