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협업과 협력, 즉 거버넌스(Governance)가 강조되는데 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과 개념 및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목차

1. 서 론
2. 거버넌스 개념과 등장 배경
3. 로컬 거버넌스로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4. 로컬 거버넌스로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문제점
5.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2차 대전 이후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초로 출범한 근대복지국가는 점증적 발전과정만을 거친 것은 아니다. 1970년대 초반까지 이는 국가경제가 궁핍의 시기를 지나 풍요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황금기’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1973년 국제유가파동을 계기로 시작된 스테그플레이션은 케인즈주의적 거시경제 관리정책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소위 복지국가의 재정위기, 정당성 위기론 등에 근거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결국 대처리즘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정부의 등장을 유도하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 진행된 이러한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서 부침의 역사는 근저에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실패’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정부의 실패란 과거 국가개입의 정당성을 제공하였던 ‘시장의 실패’와 상반된 개념이다. 즉, 불완전한 경쟁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결과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가 되었던 것이 시장의 실패논리이다. 이에 반해 정부실패란 과도한 국가개입으로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함으로써 경쟁이 약화되고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1980년 이후 진행된 정부실패의 논리는 정부의 기능을 지방정부나 사회의 다른 영역들에게 이전시킴으로써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새로운 정부기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 거버넌스이다. ‘거버넌스’란 국가 또는 정부의 공식적 구조, 비공식적 규범과 관행, 그리고 자발적․의식적 통제체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의 주요한 부문인 시장, 그리고 다양한 민간부문간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목표를 달성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미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경험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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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