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의 현실파악과 재생사업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현 상태와 재생사업의 필요성
1) 노후화
2) 필요성
2. 외국의 재생사업 추진사례
1)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2) 공공지원, 민간주도의 재생사업 추진
3) 지구지정을 통한 재생사업 추진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1962년 울산공업지구 개발과 1964년 서울 구로동의 한국수출산업 공업단지 개발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양한 산업단지 개발정책을 추진하여왔다. 그리고 2000년대인 지금까지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국가 주력산업의 핵심 집적지 역할을 담당하여왔다. 그러나 산업단지가 그동안 거둔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의 저성장 추이를 감안할 때 신규 산업단지 조성은 감소하고 기존 산업단지의 유지·관리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생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중 략>

정비구역사업은 주택, 상업시설, 공장, 공공시설, 관광시설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로, 프랑스의 재생사업은 도시계획규제를 정하는 구역정비계획과 건설해야 할 공공시설을 제시하는 공공시설계획을 개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협의정비구역은 공공단체와 민간사업자 모두의 이익을 고려하며, 공공은 협의에 의하여 개발자 부담이라는 형태로 시설정비에 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일반 도시계획에서 정한 것보다 높은 용적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아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참고 자료

공공과 민간의 참여를 통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장철순 외 4인, 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