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관한 고찰 리포트

목차

Ⅰ. 서론
1. 성매매의 개념
2. 성매매의 역사와 한국의 성매매

Ⅱ. 본론
1. 성매매의 현황
2. 성매매 대한 인식
3-1. 문제점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전)
3-2. 문제점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후)
4. 대응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序論

현대사회의 범죄라는 틀에 성매매는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묻는 다면 그것은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다. 성매매는 예수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리 잡고 있는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현대사회라는 범위에 국한시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왔던 문제이고 1000년 전 사람에게도 그 당시의 사회문제였으며 우리에게도 지금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매매 문제를 심각한 현대사회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묵인된 사실들이었던 것인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성매매의 심각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 가운데 2000년과 2002년 군산시 성매매업소에 감금된 상태로 잠을 자던 성매매 여성들이 죽음을 당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현실과 착취 고리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성매매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중 략>

대응방안에서 우리는 공창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에 더 많은 관심과 자료 수집을 하였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처음 대응방안으로 수립한 것이 공창제도였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윤락행위방지법에서 성매매특별법으로 법의 내용이 변화하여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신종 퇴폐업소의 출현이었고 이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억제시키는데 대응되는 방안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고려되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 같았던 공창제(성매매 허용주의)를 생각한 것이다. 이것은 성매매문제 자체에 초점을 두고 수립한 것으로 성구매자와 판매자 모두를 퇴폐업소에서 이끌어내는 것, 음성의 성매매를 양성으로 바꾸는 것등을 이루어낼 수 있을거라 판단하였지만 크게 간과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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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캐슬린 배리 지음 ;정금나, 김은정 공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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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슈얼리티 강의, 두번째:쾌락, 폭력, 재현의 정치학/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변혜정 엮음]
[전북여성인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