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주의 극복 종합 대책 연구

목차

1. 사회적 차원에서의 개선 대책
가. 학벌주의 의식 개혁
나. 언론사의 학벌에 관한 보도 관행 개선
다. ‘적극적 차별시정 조치’(Affirmative Action) 법제화
라. 학벌의 네트워크를 통한 부정적 기능 예방 대책

2. 기업체 인사관리 차원에서의 개선 대책
가. 새로운 직무능력표준 개발과 능력평가에의 적극 활용
나. 직업 기초능력개발 프로그램 인증제도 도입
다. 기업체의 인사관리 제도 개선 지원
라. ‘우수 고용 정책 운영 기업체 지원 사업’ 실시

3. 공공기관 인사관리 차원에서의 개선 대책
가. 공공기관의 능력?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제도 개선
나. ‘지역인재 채용장려제’의 도입

4. 교육적 차원에서의 개선 대책
가. 학벌 대신에 기업체가 원하는 직업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평생 직업교육 기회의 확대
나. 대학교육의 특성화를 통한 다양한 능력의 개발
다. 국립대학 운영체제의 개편
라. 학벌주의로 인한 대학의 서열화 개선을 위한 지원
마. 학벌에 따른 대학 서열화 개선을 위한 BK21 평가기준 개선
바. 대학교수 임용 쿼터제 준수 여부 강화
사. 학벌주의 극복 관점에서의 입시제도 개선과 공교육의 정상화
아.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교육 강화

5. 추후 연구 과제

본문내용

1. 사회적 차원에서의 개선 대책

가. 학벌주의 의식 개혁

(1)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의식 개혁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한다.

(가) 모든 사회 구성원은 학벌 이외에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적극 활 용하는 일이 중요하다.
(나) 학벌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지역 연고주의와 함께 연계되어 여러 가지 폐해를 가져오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식과 노력이 중요하다.
(다) 학벌주의와 학력주의를 극복하여 능력중심사회로 발전하는 일은 날로 치열 해 지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에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

(2) 학벌주의 의식 개혁을 위해 다음의 실천 방안을 추진한다.

(가) 언론기관과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나) 기업체 관계자 혹은 기업단체의 인력 채용?관리 방식 개선 방안 발표회
(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속적인 의식개혁 및 실천운동 캠페인
(라) 학벌주의 극복관련 연구 결과를 논의하는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나. 언론사의 학벌에 관한 보도 관행 개선

(1)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학벌주의 극복 노력의 일환으로 언론사가 학벌에 관한 내용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도록 한다.

(가) 언론에서의 보도 내용에서는 개인의 학벌에 관한 소개를 하지 않도록 요청한다.
(나) 대학의 입학지원과 선발은 당사자 사이에서 결정될 문제라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관련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도록 요청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