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기사 조사

목차

1.백재현 “복지부 내 사회복지직 공무원 2% 불과”
2.복지부 “4대 중증질환 건보 적용되도록” 2013년 업무계획 보고
3.2012 보육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보니/ 보육인력·시설이 불안하다

본문내용

민주통합당 백재현(광명 갑)의원은 28일 “복지 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비율이 2.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말 기준 복지부 전체 공무원 수는 3천157명인데 비해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은 70명에 불과하다”라며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지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복지 정책을 제대로 고민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내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2.2%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복지 정책 고민이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사회복지직 충원을 통해 복지 서비스 질 제고 뿐만 아니라 예산 누수까지 막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복지부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반행정직렬보다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의 충원이 5, 7, 9급 등 모든 직급에서 더욱 시급하다”며 “이번 추경 예산안 논의과정에서 경찰공무원 충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도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mment
☞ 얼마전 사회복지직 관련 공무원 3명이 자살하는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사회복지직에 관한 근무실태에 대한 질타가 줄을 이었다. 업무 과다 뿐만이 아니라 업무로 인한 민원인과의 마찰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속속 드러났다.
올해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 추가된 복지정책들은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의 강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때문에 위와 같은 기사가 나왔던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회복지직으로 임용된 사람들은 진급하기도 매우 어려우며, 국장.팀장 등 간부급들은 대부분 행정직 공무원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근무의 열악한 상황은 물론이고, 진급에 대한 불이익도 받는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