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신용장제도

소개글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간단한 레포트에는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목차

Ⅰ.신용장의 특성
Ⅱ.신용장의 효용

본문내용

(1) 독립성의 원칙
신용장은 매매계약 등에 따라 열리는 것이지만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면 매매계약으로부터 독립된다. 그 자체로서 별도의 법률관계를 갖는 또 다른 독립된 거래가 되는 것이다.
만일 신용장에서 그러한 계약에 관한 참조사항을 말하고 있더라도 계약서에 관여되거나 구속되지 않는다(계약서와 신용장의 이중 구조).
따라서 개설은행은 신용장조건과 매매계약조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 신용장 조건대로 이행한 수출상은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신용장의 독립성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추상성의 원칙
신용장거래는 상품거래가 아니고 서류상의 거래라는 추상성를 갖는다. 신용장 거래의 목적은 물품이나 서비스 그 자체나 계약의 이행 등에 있지 않고 서류에만 국한된다. 즉, 개설은행은 실제로 해당물품이나 서비스 또는 계약이행이 신용장과 맞지 않는다하더라도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에 맞으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엄밀일치의 원칙
신용장에 따라 은행에 제시되는 서류는 신용장에 지정된 모든 서류이어야 하고, 동시에 신용장에서 요구된 양식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또한 서류상의 상품명세는 신용장상의 명세와 일치해야 한다.

(4) 사기거래 방지의 원칙
독립성․추상성의 원칙과 상반되는 원칙이다.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의 모든 조건에 맞다고 하더라도 은행의 서류 수리 전에 그 서류가 위조나 사기로 작성되었음이 밝혀지게 되면 은행은 그 서류를 수리할 의무가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