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5.16 군사 쿠데타와 신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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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박정희의 위기탈출
3. 박정희와 한일회담
4. 결론

본문내용

쿠데타 정권의 사활과 운명이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걸려 있음은 동서금 정치사에서 두루 검증된 역사적 공리다. 군사력을 동원해 구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쿠데타의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일시 정권을 집어 삼키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면서도 대내외적으로 사후 추인을 받아 정통성확립의 기틀을 잡는 데 실패하여 결국 반역과 몰락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었던 쿠데타 주모자들을 우리는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기천명의 쿠데타군을 이끌고 한강다리를 넘은 박정희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이른바 혁명정부를 세우는 일까지는 민주당 정권에 내재되었던 극도의 취약성 때문에 아무런 거침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는 반쿠데타 모의와 움직임을 제압하는 데도 박정희 쿠데타 세력은 탁월한 수완과 역량을 보였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 내치의 기반이 안정되고 정통성 확립의 기틀을 세울 수는 없었다. 박정희 쿠데타 세력은 상당기간 동안 정권탈취의 기쁨보다는 오히려 초조감과 위기감에 시달려야 했다. 내부적으로는 노선과 파벌대립으로 주도세력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바깥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우방들의 외교적 압력이 만만치 않았고, 가장 강력한 의지상대인 미국으로부터도 원조를 중단하겠다는 위협을 받아야 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박정희를 괴롭힌 고민은 4.19혁명으로 탄생한 정통성 있는 민주당 정권을 하루 아침에 뒤엎어 버린 데 대한 국민적 저항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적절한 방책을 세우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2. 박정희의 위기탈출

이승만의 장기 독재 12년의 종장을 알린 4월혁명은 허정 과도내각의 3개월을 거쳐 7월 29일 내각책임제하의 총선거를 실시했다. 총선 결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로 이승만 치하에서 만년 야당으로서 찬밥을 먹어온 한민당의 흐름을 이은 민주당이 민의원,참의원 양원을 통해 제1당이 되어 일약 권좌에 진출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역사문제연구소편,<<한국 현대사의 라이벌>>,역사비평사,1992
최원규,이종범 편,<<자료 한국근현대사 입문>>,혜안,1995
이도성 편,<<실록 박정희와 한일회담>>,도서출판 청람,1995
강만길 저,<<고쳐쓴 한국현대사>>,창작과 비평사,1994
임건언 저,최현 옮김,<<한국현대사>>,삼민신서,1986